제주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구축…환경 논란에 도유지 축소 매각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지역에 조성…2022년 9월 완공 예정
환경·시민사회단체 “곶자왈 훼손·안보시설 제기” 철회 촉구
도유지 매각 당초 62만㎡ 중 60%선…매각절차 3월로 연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종합관제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누리집 갈무리] /뉴스1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 중산간 국유지·도유지에 들어설 예정인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들이 두고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는 늘어나는 국가 위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위성정보활용촉진위원회는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108만6306㎡(국유지 46만4542㎡·도유지 62만1764㎡) 부지에 300억원을 들여 2022년 9월까지 지하 1층(738㎡)·지상 1층(3726㎡) 규모의 센터 건물과 올해 발사될 예정인 다목적 위성 6·7호기를 수신하는 위성 안테나 3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센터 운영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맡게 된다. 향후 군사용 정찰위성을 개발하면 이 위성도 운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해당 지역 국유지에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 공사를 착수한 가운데, 나머지 주변 도유지 매입도 추진 중이다.

‘강정평화네트워크’와 ‘비무장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 28일 성명을 내고 “제주의 군사화를 가중시킬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3일 덕천리 마을회관에서 위성통합운영센터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제주도의회의 문제 제기가 있은 후에야 이뤄진 것”이라며 주민의견 수렴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돼 온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과학기술부가 시행주체인 위성통합운영센터는 지난해 12월 제주도가 도유지 매각을 도의회에 요청하는 과정에서 처음 알려졌다”며 “이 사업은 2018년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 회의에서, 또는 그 이전에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도민들은 물론이요, 해당지역 주민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으며, 제주도의회도 몰랐던 것으로 나타나 큰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위성통합운영센터가 ‘보안시설’이면서 또한 ‘민간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모순적으로 표현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시설이 군사전략적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앞서 ㈔곶자왈사람들과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해 12월 성명을 내고 “해당 부지는 덕천리 산 68-1번지로 동백동산을 포함해 선흘곶자왈과 이어져 있다”면서 “제주도는 덕천리 도유지 매각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곶자왈 보전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곶자왈지대는 한라산 화산이 분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크고 작은 용암석이 두껍게 쌓여 형성된 제주도만의 독특한 숲 지대로 지하수 함양과 경관적 가치가 높은 제주의 독특한 자연자원이다.

당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고, 지역 상생방안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도유지 매각안을 보류한 바 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최근 제주도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주민의견 수렴과 함께 곶자왈 훼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계획했던 도유지 62만㎡ 가운데 60% 정도만 매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매각안 처리도 제392회 임시회(2월22일~3월4일) 이후에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지난 2018년 제주 부지 선정 당시 장비·시설 설치 확장성과 전파환경과 북한 장사정포 사정거리를 감안할 때 서울·대전보다 제주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는 국가가 관리하는 기상위성·천리안과 같은 공공위성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설"이라며 "기존 대전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확장이 불가능해 위성전파 수신율이 좋은 제주가 적합지로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센터는 국제법·국내법 안전성 법규에 따라 인체에도 무해하게 운영될 것"이라며 "센터 설립은 지역상권 발달과 연관산업 유치,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mail]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