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시뮬레이션으로 대체?

3월 됐는데 구체적 일정 안나와

3월 한미연합훈련과 관련 국방부가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일각에선 시뮬레이션만 돌리는 이벤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북한이 도발 가능성까지 경고하며 이번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면서 3월이 한반도 안보 위기의 분수령으로 떠오른데다 코로나 방역상황도 영향을 주고 있는 점에서다.

3월 1일 국방부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번 연합훈련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앞두고 우리 군의 독자적인 작전능력을 최종 점검하는 성격으로 훈련이 축소되거나 미뤄질 경우 전작권 전환도 올해를 넘기게 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2월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같은 비상적인 상황에서 예년과 같은 규모의 훈련은 어렵다"며 "실기동 훈련은 없고 도상 연습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대목도 주목을 끌고 있다.

여기에 3월 훈련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도 한미가 구체적인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시뮬레이션 이벤트 가능성에 더 무게가 쏠리고 있다. 한미훈련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훈련을 예년 규모로 실시하는 데 필요한 미군 증원 병력은 아직 한국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주한미군은 통상 코로나19 유입·전파 우려 때문에 해외에서 입국하는 미군 장병들에 대해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2주 간 격리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음 주 훈련 시작을 앞두고 미군 증원 병력이 아직 한국에 도착하지 않은 것은 이번 훈련 축소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린다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의 반발도 이번 훈련 축소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35명이 연합훈련 연기 내지 취소 요구를 하기도 했다.

앞서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연합훈련 연기론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e-mail]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