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추경]추경 15조원 중 국채 발행 9.9조…재정건전성 '빨간불'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정에서 국채발행 9조9000억원을 예고해 재전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국가채무 규모는 965조원을 돌파했고 국가채무비율은 50% 문턱을 넘보고 있다.

정부는 2일 올해 첫 추경 규모를 19조5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 중 기정예산 4조5000억원을 제외한 15조원을 추경편성키로 했다.

정부는 재원 마련에 국채 9조9000억원을 발행한다. 나머지 5조1000억원은 농어촌특별세 등 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8000억원, 기금재원 1조7000억원으로 충당한다.

정부가 1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채발행을 결정하면서 재전건전성이 위협당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를 기록했다. 2019년 본예산 기준 37.1%였던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확장재정 정책에 따른 ‘슈퍼예산’ 편성으로 39.8%로 늘었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4차례 추경을 거치며 44%에 육박했다.

올해도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558조원의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는 956조원, 국가채무비율은 47.3%에 달할 전망이다.

여기에 9조90000억원의 국채 발행이 결정돼 관련 지표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국가채무 규모는 965조9000억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48.2%로 상승한다. 통합재정수지는 -89조6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4조2000억원 적자폭이 확대된다. 관리재정수지 또한 -126조원으로 13조5000억원 적자가 늘어난다.

국가채무의 증가속도가 빨라지면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친다. 신용 평가사인 피치는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오는 2023년 46%까지 증가할 경우 중기적으로 국가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해 IMF 기준 선진국 20개국 가운데 부채비율 상승폭이 큰 10개국의 신용등급 또는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신용등급이 하락한 3개국의 부채비율 상승폭은 영국 22.7%포인트, 캐나다 26.0%포인트, 이탈리아 27.0%포인트였다. 신용등급전망이 하락한 7개국의 경우 일본 28.2%포인트, 미국 22.5%포인트 등이었다. 우리나라의 등급과 전망은 유지됐다.

문제는 이번 추경이 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위로지원금' 지급을 언급했고,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손실보상법 시행도 앞두고 있다.

대규모 재정 지출과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 3차 추경 가능성도 열려있다.

정부는 내년 국가채무를 1070조3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을 50.9%로 전망했는데 당장 올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e-mail]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