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한테 생선 맡겼나
3기 신도시 정책 갈림길
3기 신도시 정책 갈림길
앞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0여명과 가족이 광명·시흥 신도시 내 땅 2만3000㎡(약 7000평)를 신도시 지정 전에 100억원어치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LH는 즉각 해당 직원들을 업무배제했다.
국토개발을 담당하는 공기업 직원이 개발정보를 빼내 미리 땅을 샀다면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사실이라면 내부자 거래다.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광명·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 두 곳에 7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이른바 변창흠표 2·4대책의 후속대책이다. 발표가 나오자 회심의 한 방이란 평가가 나왔다. 2·4 대책을 부정적으로 보던 여론도 광명·시흥 신도시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져 나온 것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곤혹스럽게 됐다. 변 장관은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LH 사장으로 재임했다. 투기 의혹을 사는 시기와 꽤 겹친다. 조사 결과에 따라선 직원 관리가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그러잖아도 부동산 정책은 잦은 발표로 신뢰가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변 장관은 부동산 실책을 만회할 승부사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모든 게 헝클어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은 전 국민의 관심사다. 내 집 마련은 서민의 평생 꿈이다. 그 점에서 부동산 비리는 교육 비리 또는 채용 비리와 견줄 수 있다. 그만큼 국민적 공분이 크다는 뜻이다. 당장 코앞에 닥친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문 정부는 공정성을 국정 모토로 삼았다. 바로 그 공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 감사 또는 검찰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도 남겨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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