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는 최근 범여권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신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나 청와대나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모양”이라고 3일 비판했다.
이른바 ‘조국 흑서’란 별칭이 붙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 저자인 권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거짓과 허위 선동을 밥 먹듯 하는 범죄자들이 입법부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외국에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전면 행사하는 나라가 여럿 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평소에 이런 기사도 안 보고 사시는 모양”이라며 “입법발의를 하려면 기초적 팩트체크는 해야지, 어디서 가짜 약을 파시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처럼회’의 선동대가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에는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의 지위를 부여한다”며 “기존 검사들 중 수사하고 싶으면 검사복 벗고 수사관으로 와서 일하라는 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하지 않는 한 검사가 아니면 영장신청권도 없는데 중대범죄 수사한다고? 기소는?”이라고 반문하면서 “기존의 검사들 말고 새로 검사 뽑아서 하겠다는 것인데 뭔 짓들이냐?”라고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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