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로 추경·손실보상법·상생 3법 등 흔들린다

LH방지법안들도 쏟아져
추경, 주요 민생법안들
보선 맞물려 관심 밖으로 밀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야의 시선이 4.7 보궐선거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로 크게 쏠리면서 3월 임시국회도 개점 휴업이 길어지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당초 이번 임시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나 코로나19사태 이후 소상공 피해 지원 방안 등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약속했지만 3월 임시국회 중반전을 맞아 별다른 성과물을 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추경안을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아직 심사일정조차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다.

이같은 사정에 따라 이번 추경도 벌써 졸속 심사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여당은 늦어도 25일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며 속도를 내는 반면, 야당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 '졸속 심사'를 우려하며 꼼꼼한 심사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사전투기 사태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는 데다 보궐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추경과 각종 주요 법안에 대한 국회 내 집중도가 흩어지고 있는 만큼 결국 물리적으로 '졸속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 원내지도부와 청와대와의 오찬 후 브리핑에서 "우리 당은 18일에 (추경안을) 처리하자고 했는데, 일정에 대해 여야 간 차이가 있다"며 "지금은 25일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이 소극적이라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조승래 원내선임부대표는 이날 오찬에서 3월 임시국회에서 긴급피해지원금, 긴급고용대책, 전국민 무상 백신 관련 코로나19 4차 맞춤 피해 지원 위한 추경 처리에 힘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오는 18~19일쯤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의힘이 해당 날짜에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열어야 한다고 강하게 맞서면서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이 보궐선거를 앞 둔 '매표형 현금 살포'가 아니냐며 송곳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도 명동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우리 당은 정부의 4차 지원금 추경 예산을 적극 심사해서 형평성에 맞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잘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추경과 함께 손실보상법, 협력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을 비롯해 한국판 뉴딜 관련 법안과 규제샌드박스 5법 등의 처리를 목표로 삼았지만 법안의 심층 논의를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이번 임시국회의 주요 현안인 손실보상법의 경우, 법안이 여야 논의테이블에 오르긴 했지만 소급적용 등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상임위에서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일명 'LH 방지법'이 추가로 쏟아져 나오면서, 여야 모두 해당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다수 법안의 졸속 입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