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사의 표명?"…변창흠 "여러가지 고려"
여야 1차 조사 결과에 "국조해야" "투명하게"
변창흠 "구조조정 책임져…자리 연연 않겠다"
"2·4 대책, 강력 추진…시장 안정세 접어들어"
[서울=뉴시스] 최서진 기자 =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했냐는 질문에 "아직은 없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의 표명 하실 건가"라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여러가지 고려해서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에 대해 "하나마나 한 빈껍데기 조사", "조사를 폭넓게 해야 한다"라며 공세를 가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정세균 총리가 국민께 보고한 내용을 보고 실망을 감출 수 없었다. 하나마나 한 빈껍데기 조사였는데 제대로 조사한 게 맞는지 의심할 정도"라며 "수사경험이 풍부한 검찰이 포함된 특별수사본부 수사를 촉구하고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가 되었는가에 대해 좀 더 투명하고 정직하게 됐어야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이나 언론에서 주장하는 게 조사를 폭넓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하는 건 못 믿겠으니 감사원이나 검찰이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홍 의원은 "LH의 현재 권한이 너무 막강한 문제가 발생 원인 중의 하나라 생각한다"며 "장관님이 이번 사태에 있어 책임이 크다"고 질책했다.
변 장관은 "LH는 많은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며 "너무 많은 일들이 LH에 집중되어 있다.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구조조정과 역할 재분담을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다. 그 역할이 충분히 평가되지 못했을 때 언제든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결정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여당에선 "LH 직원들의 땅 투기 문제는 일벌백계하되, 2·4 부동산대책은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2·4 대책의 공급 확대 메시지를 통해 거래량이 줄고, 수급과 패닉 바잉이 진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2·4 발표와 관련한 공급에 대해선 국토부가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변 장관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주택 공급이 충분히 될 것이라는 신뢰 하에 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는데, 또 다시 주택 공급이 불확실하면 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지 모른다"며 "기관들을 총동원해 지자체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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