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GTX역 3개 추가하자"…역당 2000억 건설비용은 누가 내나 [이슈 분석]

市, 추가역 3곳 사업성 용역 진행
국토부 "추가 재정투입 곤란" 밝혀
GTX사업자·자치구와 분담하거나
전액부담땐 역신설 추진 급물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에 광화문과 왕십리, 동대문 등 3개 역 추가 건설과 관련해 추가 비용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통상 신설역 하나에 투입되는 비용은 약 2000억원으로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관전포인트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역 추가 설치를 위한 추가 재정투입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GTX 사업자 또는 서울시, 자치구 등에서 비용을 공동부담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과거에도 비용 문제가 해결된 이후 역 신설이나 노선 연장 계획이 급물살을 탄 경험이 있다.

■광화문·동대문·왕십리역 사업성 충분

16일 서울시는 현재 광화문, 왕십리, 동대문 GTX 신설역에 대한 시 차원의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서울시에서 광화문역(GTX-A노선) 신설에 대한 용역을 진행한 바가 있고 성동구에서는 왕십리역(GTX-C노선)에 대한 용역도 실시됐다. 이번 용역은 동대문역(GTX-B노선)까지 포함해 추진되는 3개 신설역 모두에 대한 사업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서울시 움직임은 국토부의 입장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현재 광화문과·왕십리·동대문 GTX역 신설에 대해 추가로 재정을 투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GTX 역을 늘리기 위한 추가 재정을 투입하기는 쉽지 않다"며 "역을 신설할 경우 환승 수요나 이용객 확대 등이 있겠지만 그만큼 비용도 같이 늘어난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용부담 협의 '첩첩산중'

용역으로 개별 신설역에 대한 사업성이 증명된다고 해도 추진 비용 부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추가 신설역 추진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GTX-A노선의 경우 이미 지난해 11월에 착공이 들어갔다. 착공된 상황에서 광화문역이 추가되면 전체 공사 지연은 물론이고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한다.

GTX-B 노선은 아직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GTX 노선 중에서 가장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알려진 노선이다. 역을 추가할 경우 2000억원 수준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 신설은 노선 전체의 사업성을 더욱 악화시켜 민간자본 유치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A~C노선 3개 노선 중 B노선의 사업성(비용대비편익 0.97~1.0)은 가장 낮다. 때문에 한국개발원(KDI)이 시행한 민자적격성 분석에서 두 차례나 부적격 판정을 받기도 했다.

■비용문제 해결시 역 신설 탄력

반대로 서울시 등에서 비용을 부담하거나 GTX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상황은 180도 달라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GTX역 신설을 요청하고 있는데 무조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GTX 노선 사업자가 수익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역 신설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사업자를 공모 중인 GTX-C의 경우 사업자가 역을 추가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제안서를 낸다면 역 신설이 가능하다. 국토부가 발표한 'C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에 따르면 정차역은 기본 10개이며, 사업자가 3개까지 추가로 제안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봐도 비용 문제가 해결되면서 계획이 변경된 바 있다.

GTX-A 신설역인 창릉역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총 1650억원의 투입하면서 추진이 본격화됐다. 당초 일산까지로 계획됐던 GTX-A 노선이 파주 운정지구까지 연장된 것도 3000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광역교통개선분담금으로 확보하면서 현실화됐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GTX역 신설은) 비용을 어디에서 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아직은 서울시의 (비용 부담 여부에 대한) 입장이 명확히 정해지진 않았다"고 전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