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사태 계속되는 후폭풍
공공주도 개발 관심 보이던 곳도
LH 현장 직원들과 협의 꺼려
소규모재개발·도시재생 등도 차질
"현장을 찾은 직원 차량에 주민들이 침을 뱉는 등 격해진 감정을 마주하고 있다. 현장에서 협상 등 업무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LH 한 직원)
공공주도 개발 관심 보이던 곳도
LH 현장 직원들과 협의 꺼려
소규모재개발·도시재생 등도 차질
땅 투기 의혹으로 해체설 등 벼랑 끝에 몰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곳곳에서 여론 악화에 따른 업무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다.
16일 LH에 따르면 2·4대책 추진을 위해 서울 한강대로 LH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에 마련된 '공공주도3080플러스 통합지원센터'는 사실상 현장 방문상담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18일 센터 개소 당시 방문 상담과 콜센터 문의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유선 상담만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재개발 등 신규 도심 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해 지자체, 디벨로퍼 등으로부터 제안받은 입지 중 일부 후보지를 이르면 3월 중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5월 중에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선도사업 후보지 1차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문제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정비사업, 도시재생 사업 등은 토지주나 해당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사업이 확정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 이후 공공 주도 개발에 관심을 보이던 지역들이 LH 현장 직원들과 협의를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2·4대책에서 밝힌 83만가구 가운데 57만가구가 도심 내 개발을 통해 공급해야 하는 계획이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 사태로 공공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현 상황에선 2·4대책의 당초 계획은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주민 동의가 필수인 도심 내 신규사업의 경우 시민들이 참여를 안 할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또 원주민과의 협의 등 업무차질도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현장에서 시민들의 격앙된 반응을 마주한 직원들의 푸념이 사내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다"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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