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31% "가장 큰 근로문제는 임금체불"

부산 이주노동자 인권연구 발표
15%는 의료·산재 문제 꼽아

부산지역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임금체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의 취약성을 이용해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부산연구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부산지역 이주노동자 인권현안과 정책제언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20년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상담 결과 이주노동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로 '임금체불(31.5%)'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의료 및 산재(14.8%)' '다문화 가족(11.0%)' '고용허가제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7.8%)' '체류 자격 변경(7.7%)' '노동조건(6.5%)' 등의 순이었다.

임금체불은 대부분 노동부 지정이나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지만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이 귀국을 앞두고 마지막 달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인경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장은 "임금체불 사유는 다양하지만 경영상의 어려움보다는 이주노동자의 취약성을 이용해 고의로 임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체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주노동자들에게는 가산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미등록체류자에게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사업자도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0년 현재 부산 거주 이주민의 51.7%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의 86%, 결혼이민자의 37.1%, 유학생의 9.0%가 고용돼 임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이주민은 대부분 한국인이 회피하는 3D업종에서 일하고 있으며 59.7%가 150만원 미만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 차원의 중장기적, 종합적 기본계획 수립, 조례와 행정체계의 정비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센터장은 "부산시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갈 뿐 지자체 차원의 이주민 정책을 수립하거나 운영하고 있지 못하다"면서 "이주민 정책 허브 역할을 할 이주민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