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교수 "미·중 전략경쟁...세계 벨류체인 2개로 쪼개"

제169차 울산경제포럼 개최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초빙
중국은 포기 못할 시장..안전과 번영의 국익 선택해야
"바이든 정부도 반 중국 전성 형성"
"전세계 벨류체인 2개로 쪼개질 가능성 커"
 경제 민족주의와 높아질 무역장벽에 대비해야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끝나지 않은 미.중 전략경쟁 속 ‘누구 편인가’ 선택을 강요받는 대한민국, 중국은 포기 못할 시장이지만 경제와 안보, 자유와 인권을 양보할 수 없는 가치로 삼아 안전과 번영의 국익을 선택해야만 한다.”
이 같은 주장은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가 지난 18일 울산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169차 울산경제포럼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중 관계와 전망’의 강사로 나선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에 의해 제기됐다.

19일 울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 교수는 “과거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전쟁으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 자본의 미국 기업 인수 견제, 화웨이 때리기, 미국 내 중국 유학생 규제 등 기술·인력 분야로 번지며 미·중 전략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 미·중 관계는 대결에서 협력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맹과 가치를 중시하는 바이든은 트럼프가 무시했던 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동맹국들과 연계해 반 중국 전선을 형성하려고 하는 등 상황은 정반대로 전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중 경쟁은 단기적으로는 동아시아 패권을, 궁극적으로는 세계 패권을 다투는 21세기 세계사의 향방을 결정짓는 대격돌”이라며,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를 겨냥한 인도.태평양전략의 지속, 중국을 배제한 반도체.배터리 핵심 공급망 구축 검토 명령 등은 바이든 정부에서도 미중 전략 경쟁이 이어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2001년 미국이 중국의 WTO 가입을 승인하며 시작한 중국 포용정책이 실제적으로 실패로 드러나면서 미국의 보수, 자유 양쪽 진영의 핵심 결정권자들은 중국에 대해 완전히 생각을 바꿨다.”며, “최근 미국 내 반중국 정서가 73%에 육박하면서 일자리 해결 뿐 아니라 산업기술 부흥을 기대하는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한다면 눈에 띄는 미중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러한 기조가 유지된다면 앞으로 기술 생태계, 전 세계 벨류체인은 2개로 쪼개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핵심적 기술분야, 특히 안보와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디커플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결국 이와 같은 미.중 전략 경쟁의 가속화는 한국의 지정학적 취약성을 극대화 시키고 있으며, 그동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 전략을 취해 온 우리나라 외교정책도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으로 예견했다.

끝으로 “현 세계경제는 국제규범이 상실된 시대로써 경제 민족주의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냉철한 현식 인식과 함께 높아진 무역장벽에 대한 국내기업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