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빅테크 반독점 규제 더 강화할것… 한국도 영향"

한은 보고서 전망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더 강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같은 규제는 한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의 '美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규제 현황 및 파급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대 들어 급성장한 미국의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등 주요 빅테크가 이미 과반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주요 빅테크의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2010년 대비 5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내 빅테크의 독과점 상황이 자유시장 경제를 훼손하고, 개인과 기업의 정치적·경제적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규제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 미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FTC)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주요 4개 빅테크에 대한 미 하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으로 향후 반독점 규제 관련 입법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인해 공정 경쟁이 훼손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기업분할 등 과거 독과점 기업에 부과됐던 강력한 조치가 재현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반독점 규제가 강화되면 중장기적으로 빅테크의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타트업과 중소 혁신기업에는 보다 우호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해 혁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빅테크의 시장 지배적 지위가 정당한 경쟁 과정을 거쳐 구축됐다면 오히려 기업의 혁신 인센티브를 억제할 위험도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미국 민주당은 거대기업의 독점행위로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중시하기 때문에 반독점규제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한국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평가 등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이용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