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온라인 플랫폼 규제권 다툼 볼썽사납다

공정위·방통위 으르렁
혁신·고객 맨앞에 둬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통통신위원회간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놓고 샅바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1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란 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뉴스1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부처 간 다툼이 장기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거다. 현재 국회에는 두 개의 제정안이 제출돼 있다.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낸 정부 입법안(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고, 다른 하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의원입법안(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이다.

공정위안은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갑질을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방통위안은 대형 플랫폼에 연대책임을 묻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게 뼈대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두 기관이 플랫폼 규제권한을 놓고 다투는 것이다. 공정위는 원래 공정거래 분야가 전문영역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방통위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방통위가 낫다고 맞선다. 법안을 다루는 국회 소관 상임위도 각각 정무위와 방송통신위로 갈라져 있다. 상임위끼리도 서로 자기 구역이라며 으르렁댄다. 보다못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여러 차례 중재에 나섰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온라인 플랫폼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웬만한 물건과 서비스는 전부 온라인에서 사고 판다. 한 마디로 거대한 장터다. 입점업체는 소비자 눈에 잘 띄는 좋은 목을 차지하려 애쓴다. 소비자는 싸고, 질좋은 물건을 여기저기서 찾느라 바쁘다. 이 과정에서 슈퍼갑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막겠다는 게 두 법안 목표다.

세계적으로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핫이슈다. 미국 정부는 구글·애플·아마존·페이스북 등 빅테크 독과점행위를 눈 부릅뜨고 감시한다.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독과점 규제를 대폭 강화할 참이다. 얼마 전 뉴욕증시에 상장된 쿠팡은 물론 네이버 등 한국 플랫폼 기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공정과 혁신은 늘 충돌한다. 공정을 중요시하면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 반대로 혁신만 앞세우면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와 방통위 간 다툼은 공정이나 혁신보다는 규제라는 칼자루 잡기 싸움으로 비친다. 더 가관인 것은 두 기관이 규제 권한을 적당히 나눠갖자는 말까지 나온다는 점이다. 기업과 소비자는 외면한 채 기관 이익만 챙기려는 행정편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신산업이 쑥쑥 자라기도 전 기업에 족쇄부터 채우는 게 과연 국가 미래전략상 맞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은 혁신 집합체다. 중복규제는 이제 막 크는 신산업 경쟁력만 약화시킬 뿐이다.

정부와 국회는 혁신 기회를 뺏지 않으면서 공정성까지 담보할 최적의 묘수를 찾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