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15%, 효과 작을 것..공정질서 회복해야"

‘구글 인앱결제 긴급토론회’ 개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앱결제 수수료 15%, 효과 크지 않을 수 있다"
"결제수단 독점해 언제든 수수료 올릴 수 있어"
"모바일 앱 생태계 공정질서 확립이 중요"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홍정민 의원실

[파이낸셜뉴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주최한 ‘구글 인앱결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 변화에 따른 효과가 전체 수수료 매출에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시도라는 평가다.

토론회에는 홍 의원과 함께 민주당 한준호 의원, 숭실대 경영학과 김용희 교수, 법무법인 정박 정종채 변호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재환 국장, 벤처기업협회 유정희 부소장 등이 참석해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 변경에 따른 현황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국회 과방위에서는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이법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방지하는 내용이다.

한편, 구글은 지난 15일, 앱개발사별 연간 매출 100만달러(환율 1100원 기준, 한화 11억원)까지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15%, 100만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전 계획대로 30%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각 기업별로 최대 1.65억원을 공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토론회에서 국내 시장 여건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로 인한 수수료 인하 효과가 사실상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언급했다.

실제 홍 의원실에서 입수한 과기부 실태조사 자료인 '구글 수수료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현황 및 대응 방안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모바일, 앱 컨텐츠 산업 매출액의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246개 기업들이 각 1.65억원의 할인을 최대로 받아도 총 혜택 금액은 406억원에 불과했다.

같은 보고서에서 제시한 2021년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246개 업체 예상 전체 매출은 6조885억원이며, 이로 인한 인앱결제 예상 수입은 1조7859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산출됐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인한 할인 금액 406억원은 이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구글이 "모든 구글 플레이스토어 개발사에 인앱결제 수수료를 15% 적용하겠다. 구글 플레이의 30% 수수료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 선언했지만, 실제 시장의 체감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인앱결제 수수료 15% 역시 국내 스타트업들에게는 부담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한국인터넷정보학회의 ‘해외 앱 통행세로 인한 국내 스타트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에 따르면, 적당한 인앱결제 수수료율이 15~20%라고 답한 기업은 6%이며, 15% 이하가 적정하다고 답한 기업이 대다수에 육박했다. 특히, 국내 PG(전자지급결제대행)사 최고 수준 수수료가 2.8%임을 감안했을 때, 15%는 여전히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홍 의원은 "인앱결제 사안의 본질은 높은 수수료율이 아니라, 구글이 독점력을 통해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결제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이상 언제든 수수료를 올리거나, 시장 퇴출 등 앱 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특정 기업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앱 생태계에서의 공정한 시장 질서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특정 기업의 수수료 인하와 별개로 ‘시장지배력 남용’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 논의가 시급하다.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구글갑질방지법의 조속한 통과가 그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