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사무총장 "가상자산, 불법 용도로 사용...규제해야"

"가상자산 불법적 용도로 이용"
"스테이블코인 위협 안되지만 규제는 필요"

[파이낸셜뉴스] 아구스틴 카르스텐스(Agustin Carstens)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이 "가상자산이 불법적 용도로 이용되기 때문에 더 많이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경기 회복을 위한 각국의 부양책으로 인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대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정책기관 수장의 가상자산 규제론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상자산, 불법적 용도로 사용"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1

2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은 "가상자산이 환차익을 얻거나 규제 회피 용도로 이용된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규제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이 '투기성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중앙은행과 기존 금융 시스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은 화폐처럼 이용되지 않고 있어 시장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테이블코인, 위협 안돼"

페이스북의 자체 스테이블코인 '디엠' 발행 발표를 계기로 각국에서 CBDC 관련 연구가 본격 진행되고 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통화와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이다. 대표적으로 테더(USDT) 1개는 1달러의 가치를 가지다. 가격변동성이 최소화된 것이 특징이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에 위협이 되지 않지만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는 "스테이블코인은 일부 제한적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는 법정화폐에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전세계 주요국에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연구가 본격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미 중국에서는 디지털위안화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가 여러차례 진행됐고, 스웨덴 중앙은행도 CBDC를 도입할 지 검토하고 있다.

지난 해 BIS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유럽중앙은행(ECB), 영국은행(BoE) 등은 CBDC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 요구사항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CBDC가 화폐를 대체하지 않고 법정통화와 기존의 재정시스템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각국의 CBDC 추진은 페이스북이 자체 스테이블코인인 디엠(Diem)을 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촉매로 작용했다. 각국의 규제당국은 법정통화의 위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로 디엠에 반발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디엠 같은 스테이블코인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며 "이런 것들에 대해 규제해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