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논란, 자율규제 강화로 정면돌파한다

게임업계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 통해 실효성 높여

민관,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도 심층논의해야

[파이낸셜뉴스] 정부·여당이 쏘아올린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관련 논의가 ‘제2 라운드’에 접어들었다. 게임 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인 법제화에 앞서 기존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이다. 그동안 게임사 자율에 따라 공개했던 확률형 아이템 항목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넥슨, 엔씨소프트(엔씨), 넷마블 등 업계 빅3도 각사 게임 아이템 확률 공개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자율규제평가위원회(자율규제평가위)는 최근 마련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한국게임산업협회(게임협회)에 제안했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발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법제화는 최후의 수단인 만큼 더욱 강화된 자율규제를 통해 아이템 확률 공개 실효성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자율규제평가위는 “현재 자율규제 강령은 캡슐형 유료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게임 이용자에게 더 많은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부터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게임 확률형 아이템은 크게 △유료 확률형 아이템 △유료 및 무료를 결합한 확률형 아이템 △무료 확률형 아이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은 기존에 유료 아이템 강화 확률 공개와 더불어 유료 및 무료 요소가 결합된 아이템 확률도 공개토록 했다. 또 이용자 개인이 보유한 아이템에 따라 확률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도 기본 확률값과 그 범위를 공개토록 했다.

이와 관련 게임협회는 물론 주요 회원사인 넥슨, 엔씨, 넷마블 등은 이번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우선 넥슨은 기존에 공개해 온 캡슐형 아이템은 물론 ‘유료 강화 및 합성류’ 정보까지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확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연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메이플스토리’를 시작으로 향후 모든 유료 확률형 아이템까지 확률을 단계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엔씨와 넷마블도 최근 주주총회 질의응답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김택진 엔씨 대표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여겨지는 범위에서 공개하고 있다”며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검증 시스템도 갖춰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영식 넷마블 대표도 “이미 유료 뿐 아니라 광범위한 확률을 공개해왔다”며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순차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복수의 게임업계 관계자는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중심으로 각 게임사 내부에서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 작업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동시에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 수익 모델로 굳어진 확률형 아이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를 기만했을 경우 따르는 책무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