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민 분노에 답해야…비리 확인시 가혹하게 엄벌"

[파이낸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토지보상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부동산 투기세력이 다시는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관련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협의회에서 "(LH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적폐청산이라는 촛불 명령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준엄한 질책"이라며 "이제 당정은 국민 분노에 답해야 한다. 비리가 확인되면 가혹하리 만큼 엄벌에 처하고 부당이득은 그 이상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LH 등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여기서 한걸음 나아가 공직자 부패 방지 차원에서 재산 등록 대상을 전체 공직자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재산등록은 4급 이상 공무원 및 경찰 등 특정 분야 7급 공무원 이상이며, 이 가운데 1급 이상 공직자는 매년 재산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정 총리는 또한 "금번 LH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윤리경영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토지보상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부동산 투기세력이 다시는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email protected]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