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 '통합'에 답있다

지난해 8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코로나19 2차 팬데믹으로 국민 모두가 힘들어하던 때, 정부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의료인 증원과 지역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공의대 설립(안)'을 발표했다.

사실 의사증원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4명으로 회원국 중 최하위에 속하는데, 의료기기 사용과 감염 치료 및 방역 등에서 부당한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는 한의사도 이 수치에 포함돼 있음을 감안하면 의사수급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 수 있다.

이처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사들의 과부하는 줄일 수 있는 공공의대설립 및 증원 정책은 발표와 함께 크나큰 위기에 봉착했다. 팬데믹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양의계는 집단휴진을 선언하고 의대생은 국시거부라는 초강수로 대응했다.

정부는 국시 불참 의대생에 대해 '구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으나, 12월 31일 전격적으로 재응시 기회를 준다는 발표를 했다.

여론의 흐름과는 동떨어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도 있었으나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가 생길 수 있다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결단이었을 것이다.

의료정책과 관련된 특정 직역의 집단행동은 국민의 여론, 정부의 의지로도 극복할 수 없다. 이미 우리는 정부의 정책 발표, 직역단체의 집단행동 그리고 결국 정책철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수차례 보아왔으며 그들 역시 이런 전례를 통해 결국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제 우리는 반복되는 의료파업에 대한 대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평상시도 물론이거니와 코로나19와 같이 위기의 순간에 발생하는 의료파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인 의사들에게 집중돼 있는 공공의료 접근권한을 다학제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분산해야 한다. 다학제적 협력은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가용 의료자원으로 의사들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인해 위기 상황이 발생해도 국민은 휴진 걱정 없이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통합적인 다학제적 협력은 보건의료계의 상생을 가능케 하고,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선택권 보장이라는 혜택으로 이어질 것이며, 특히 정부는 다원화된 공공의료 자원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협상력과 대안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폭넓고 자유로운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비록 혼란과 논쟁 속에 의사국시가 진행됐지만 재응시 기회를 받아 의사면허증을 취득한 합격자들은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잊지 않고 의료를 실천하길 바란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우리 의료가 다학제적 의료통합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양의계로 편중된 의료제도를 깨뜨리고 한의사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모든 의료인이 상호협력과 발전적 경쟁 속에서 오로지 진료와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해본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 '다학제적 의료통합'에 답이 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