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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미얀마 참변, 실효성 있는 국제제재 나와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28 18:00

수정 2021.03.28 18:00

미얀마 군경이 지난 27일 시위대에 무차별 총격을 가해 100여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진은 집 앞에서 놀다가 진압군이 쏜 고무탄에 오른쪽 눈을 다친 1살짜리 여아의 모습./사진=뉴시스
미얀마 군경이 지난 27일 시위대에 무차별 총격을 가해 100여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진은 집 앞에서 놀다가 진압군이 쏜 고무탄에 오른쪽 눈을 다친 1살짜리 여아의 모습./사진=뉴시스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시위대에 진압군경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 100명 넘는 시민이 지난 27일 숨졌다. 이는 지난 2월 1일 군부 쿠데타 발생 이후 하루 기준으로 최다 사망자 숫자에 해당한다. 미안먀 인권단체와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누적 사망자 수는 최대 450명에 육박한다.

최다 사망자가 발생한 27일은 지난 1945년 자국을 점령한 일본군에 맞선 '저항의 날'이었다.
1962년 군부가 집권한 뒤 '미얀마군의 날'로 변경했다.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이날 TV 연설에서 "안정과 안전을 해치는 폭력적 행위들은 부적절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무자비한 유혈진압을 예고했다.

미얀마 현지 언론은 군부 쿠데타 이후 약 두 달 동안 숨진 어린이가 20명을 넘는다고 보도했다. 27일 수도 양곤 교외의 집 근처에서 놀던 한 살짜리 여아가 오른쪽 눈에 고무탄을 맞고 붕대를 감은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네티즌들을 안타깝게 했다. 5∼15세 어린이 4명도 이날 진압군경의 총탄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국제사회는 분노하고 있지만 제재조치와 경고 메시지가 먹히지 않는다. 미얀마는 시장을 개방한 지 5년도 되지 않은 폐쇄경제여서 대외의존도가 매우 낮다. 전체 무역량의 40%를 차지하는 중국이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반면 미국이나 유럽이 미얀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이하에 그친다.

유엔 안보리의 미얀마 군부에 대한 규탄과 제재결의안 채택이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요원해진 만큼 국제사회의 실효성 있는 대응과 제재는 불투명한 상태다.
관망하는 중국의 적극적인 인권 보호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우회적 방법에 중심을 두고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도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미얀마에 대한 중장기 전략 조절이 필요하다.
특히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생산과 제3국 수출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미국 주도의 공적개발원조(ODA) 중단 및 금융거래 정지에 대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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