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위촉 제외' 전남도립국악단원에 서약서 제출 요구 논란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라남도 등이 재위촉이 제외될 상황에 처한 도립국악단 단원에게 서약서나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노조에서는 서약서나 확인서 작성은 구시대적인 발상이거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남도는 해촉되는 단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29일 전남도와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전남도는 재위촉이 제외될 상황에 처한 전남도립국악단 단원 2명에게 서약서 등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재위촉이 제외되는 상황에 처한 단원 2명은 평정에서 2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립국악단의 복무규정 등에는 매년 국악단원들을 상대로 실기 60점, 근태 20점, 예술감독 20점 등으로 구성된 평정을 실시하고 있다. 2년 연속 평정에서 최하등급인 '가' 등급을 받게 되면 재위촉에서 제외되는 등 사실상 해촉된다.
그동안 36년 동안 해촉된 직원이 1명도 없었지만 올해는 2명이 2년 연속 가등급을 받으면서 재위촉이 제외되는 상황에 처했다.
전남도 등은 재위촉이 제외된 단원 2명에게 서약서나 확인서를 쓰고, 그 내용을 공증받은 다면 해촉에서 제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재 단원 중 1명은 서약서를 제출했지만 1명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전남도의 서약서 등 작성 후 공증을 받으라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예술감독이 주는 점수로 인해 고용 유지가 좌우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2018년에 단원들과 전남도 등이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었다"며 "이로인해 2018년에는 평정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제도개선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2019년도에 평정제도와 관련한 개선을 요구하면서 파업까지 했었다"며 "파업까지 진행했지만 개선에 대한 노력 등이 없는 상태에서 평정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에 있는 분들은 평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쟁의행위를 했고, 결국 29명이 최하 등급을 받았다. 그 중 2명이 2020년 평정에서도 가등급을 받았은 것"이라며 "이번 도에서 요청한 서약서에는 규정상 해촉이 돼야 하지만 해촉을 하지 않고 올해 12월 정기 평정을 봐서 그때도 등급이 낮으면 해촉을 시키겠다는 내용과 함께 이때 해촉을 당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문화예술노동자가 양심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은 서약서와 확인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고함을 치면서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이는 구시대적인 발상이자 인권을 유린하는 것인 만큼 전남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29일에 진행할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남도는 그동안 함께했던 단원 2명이 해촉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구제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규정에는 매년 평정을 실시하고 2년 연속 가등급을 받으면 재위촉에서 제외된다고 돼 있다"며 "하지만 2명이 2년 연속 가등급을 받았고,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위원회에서 이들의 직급을 강등하고 본인들에게 서약을 받아 구제해주자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함께 했던 단원들이 해촉될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어떻게는 서약서라도 작성해서 제출하고, 올해 12월 평정에 잘 봤으면 한다는 뜻으로 서약서나 확약서를 요청한 것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정제도와 관련해 논의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다. 하지만 평정제도에 변경이 없었다"며 "2019년에 29명이 가등급을 받은 경우는 실기시험에 참석하지 않아 점수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