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2개시군 초등 어린이보호구역 73.9% 시설관리 ‘부적합’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고양 등 12개 시군의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345곳을 대상으로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73.9%인 255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부과실태조사에서도 대상기관의 68%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행위 과태료를 법정 부과액보다 적게 부과한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요구된다.

29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 고양, 김포, 시흥 등 12개 시·군의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345곳의 관리실태를 감사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도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가 계속 늘어나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도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는 2016년 65건, 2017년 75건, 2018년 87건, 2019년 97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관리실태 감사 결과, 354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26.1%인 90개소만 적합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73.9%인 255개소는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시설개선이 필요한 곳은 고양시 59개소, 김포시 41개소, 시흥시 40개소 순으로 집계됐다.

안전표지 부재, 노면표시 노후, 불법주정차 등 위험요인도 총 790건이 지적됐다.

이를 세부내역별로 보면 교통안전표지 부적합(종점부 해제표지 미설치 117건, 시점부 통합표지 미설치 43건, 시인성 미확보 89건 등)이 39.2%인 3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면표시 부적합 297건(노면 색상퇴화·시점부 속도제한 노면 미표시 각 100건, 시점부 어린이보호구역 노면 미표시 97건), 불법 주·정차 121건, 과속방지턱 38건, 적색포장 24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인지할 수 있는 안전표시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거나 관리가 미흡해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을 조사한 결과, 안양시 동안구 등 조사대상기관의 68%가 과태료(승합자동차 등 9만원)를 법정 부과액보다 적게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에 따라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과천시 교통과 등 12개 부서에 대해 관련 법 및 지침을 준수해 시설물 설치 및 보수토록 ‘시정’ 조치 통보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를 부적정 부과한 동두천시 등 12개 시군 17개 기관에 대해 ‘기관 경고’ 조치했다

또 Δ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道 총괄부서 지정 검토 Δ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마련 Δ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주차난 해결을 위한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반영 검토 등을 해당부서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