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해 과학기술에 나라살림 '방점'...美와 경쟁

- 중앙부처 10곳 중 9곳은 예산 삭감
- 과학기술 관련 부처 예산은 증가...외교, 국제기구 등도 확대

위안화. 중국 매체 차이신 캡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이 올해 중앙정부 예산에서 당장 급하지 않은 공공예산 등을 줄이고 과학기술 분야에 재원을 집중키로 했다. 작년 한 해 코로나19 충격 극복을 위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쏟아낸 이후 재정 압력을 받자, 하향 조정으로 전체 지출의 가닥을 잡았지만 미국과 경쟁에서 필수적인 과학기술 ‘굴기’에는 돈을 쏟아 넣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9일 중국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앙부처의 올해 예산을 분석한 결과, 부처 102곳 가운데 90% 가까이는 예산이 축소됐지만 과학기술부, 중국과학기술협회 등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국방과학공업부, 중국외문국 등은 예산이 공개되지 않았다.

차이신은 “재정수지 모순을 감안해 정부가 나라 살림의 긴축을 요구하면서 중앙부처의 지출 삭감은 더욱 두드러졌다”면서 “올해도 긴급 또는 경직되지 않은 예산에 대한 하향 조정을 계속하고 주요 프로젝트와 정책 보조금도 엄격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이 줄어든 부처 가운데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큰 곳은 중국국가철도집단유한공사, 국가에너지국이다.

이들 부처의 중앙 인프라 투자를 제외한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전년대비 각각 90.07%, 70.29% 감소했다.

중국철도그룹의 경우 살림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로 에너지절약과 이용 등 항목의 지출을 축소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배정하는 기초 건설비 감소로 2021년 일반 공공예산의 연간 교부금은 1년 전과 견줘 98.07% 축소됐다.

에너지국은 공공경비와 에너지 계획사업에 관한 특별 경비, 업종 관리 특별 경비를 중점적으로 삭감했다. 일부 과학기술프로젝트 시행기간이 끝나면서 에너지국의 과학기술 지출 예산은 전년보다 5억6700만위안이 감소한 430만3300위안으로 책정됐고 재생에너지 지출 예산도 4000만위안 이상 줄어든 30만위안으로 배정됐다.

반면 과학기술 관련 중앙부처 예산은 늘었다. 과학기술부, 국가자연과학기초위원회, 중국과학협회, 중국과학원 등은 일반 공공예산 지출을 빼고 각각 12.45%, 7%, 4.37%, 2.69%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과학기술부의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540억4500만위안에 달했다. 과학기술표준 및 서비스항목, 기초연구항목 예산이 각각 115.86%, 64.58% 확대됐다. 이 자금은 과학기술 기초 자원 조사, 국가과학기술혁신기지 등 방면에 쓰인다.

중국은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과 갈등이 격화된 이후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공격이 지속되자, 14차5개년(2021~2025년) 경제·사회발전계획과 2035년 중장기 계획 등을 내세우며 과학기술자립을 천명했다. 중국산 과학기술을 개발해 미국 의존도를 낮추면서 세계 최강의 국가로 굴기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부 예산도 10.39% 늘었다. 이 중에서 외교 분야 국제기구의 출자금과 기금 지출에 상대적으로 많이 배정됐다. 이 역시 미국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시절엔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 장악력에서 미국을 앞섰지만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엔 이전의 영광을 그대로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국제기구 역할을 무시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아울러 중국은 공무출국비, 공무 차량 구입 및 운행비, 공무 접대비를 대폭 삭감했다.

20개 부처는 두 자릿수로, 66개 부처는 한 자릿수로 떨어뜨렸다.

중국은 올해 처음 국유자본운영예산도 공개했다.

다만 민항국, 국가철도집단 등을 제외한 상당 부처가 국유자본운영예산 수입이나 지출이 없어 공개서식에는 데이터가 기록돼 있지 않다고 차이신은 덧붙였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