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사실상 실업자 역대급, 규제완화가 돌파구

3월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달 확장실업자가 468만명에 육박했다. 특히 청년층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달 2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종사자를 위한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2월 확장실업자가 468만명에 육박했다.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확장실업자는 실업자 수에다 원하는 만큼 일을 못하는 체감실업자와 잠재적 구직자까지 더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확장실업자는 467만5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03만2000명(28.3%) 늘었다. 2월 실업자 공식 통계는 135만3000명이다. 확장실업자가 3배 이상 많다.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업충격이 공식 수치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얘기다.

2월 취업자 수도 전년 대비 47만명 이상 줄었다. 고용한파는 미래세대인 청년층(15~29세)에게 더 가혹했다. 2월 확장실업자 중 28%가 청년이다. 같은 달 청년 체감실업률은 26.8%로 역대 최악이다. 반면 청년고용률은 12개월째 내리 떨어지고 있다.

청년취업난에 비상등이 켜진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상황은 오히려 나빠졌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6만명 채용을 목표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5611억원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2월 청년 체감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정책 효과는 거의 없다.

지난해 공공부문 청년 신규 고용도 전년 대비 6000명 가까이 줄었다. 지난달 취업준비생은 85만명으로 사상 최대규모다. 뽑는 곳이 없다보니 실업자와 취준생만 느는 꼴이다. 기업 10곳 가운데 6곳은 올 상반기 신규 채용계획이 아예 없다고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당분간 고용한파는 계속될 것 같다.

현재의 고용참사는 소득주도 성장을 금과옥조처럼 여긴 정부의 정책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다. 정부·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 근로제 등을 몰아붙인 탓이 크다. 여기에 기업규제3법·노조 3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을 옥죄는 패키지 법안까지 통과시켰다. 지금 필요한 건 '땜질식' 응급처방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다.

국민 세금으로 만든 정부의 공공일자리는 한계가 있다.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온다.

그러려면 각종 거미줄 규제를 없애 기업의 기부터 살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