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금리 20%로 인하, 햇살론17 금리도 떨어진다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4%에서 20%로 인하
고금리 대환 가능한 '안전망 대출 II' 3000억원 규모 공급
햇살론17 금리는 2%p 인하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강화

[파이낸셜뉴스]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떨어진다. 햇살론17 금리도 낮추고 20% 초과대출 대환상품도 한시적으로 공급된다. 서민금융법을 개정해 금융권 출연제도를 개편하고 은행과 여전업권 신규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간 거래시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4%에서 20%로 떨어지게 된다. 개정안은 다음달 6일 공포후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 전에 체결된 계약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저축은행은 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도 20% 금리가 적용된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후속조치로 햇살론17 금리 인하 등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20% 고금리 대출을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며 대환할 수 있는 ‘안전망 대출 II’를 3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햇살론17 금리도 2%p인하할 예정이다. 햇살론 17은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최저신용자에게 최저 700만원 한도, 연 금리 17.9%로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정부는 청년층에 공급하는 햇살론 유스도 1000억원 규모로 확대 공급한다.

정부는 대부업 제도 개선과 중금리 대출 제도도 개편한다.

우선 현행 500만원 이하 4%인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인하하고, 단속 및 피해구제 강화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근절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저축은행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와 대환대출 인프라도 구축한다.

정부는 각 세부 방안을 3~4월 중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맞춰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mail]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