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부 지시에 부동산 전담수사팀 확대..‘늑장대응’ 논란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촉발한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 대책에 따라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 착수 20여일 만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 중인 정부가 선거철 여론 조성을 위해 검찰을 뒤늦게 끌어들인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늑장수사 및 수사권 조정에 따라 수사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 재점검
대검찰청은 30일 전국 43개 검찰청(지검, 지청 포함)에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이상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 투기사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대검은 또 업무상 비밀 이용,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에 대해선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기획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송치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며, 송치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6대 중요범죄 및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는 직접 수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이 차명 재산의 형태로 은닉돼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찰의 축적된 범죄수익 환수 역량을 활용해 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범죄 유인을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檢내부 “선거 앞둔 뒷북 행정” 비판
정부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를 2배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하기로 한 바 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선 국수본이 수사를 맡아왔으나, 수사 확대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검찰 인력을 대거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놓고 검찰 내부에선 선거철을 앞둔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LH사태 초기부터 정부 합동조사단(합조단)과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 구성에 검찰을 배제해 놓고 가시적인 수사 성과가 나지 않자 보궐선거를 의식해 늑장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3월 '건설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한 서울북부지검을 법무부가 지난해 직재개편을 통해 조세범죄 사건을 중점 처리하도록 기능을 바꾼 것은 패착이라고 입을 모았다.

검찰 관계자는 “관할 지역에 공동주택과 재개발 지역이 가장 많아 현 정부 초기 재개발·재건축 등 부동산 비리 수사를 전담하도록 해 놓은 지 얼마 안 돼 직접수사 폐지를 통해 검찰의 힘을 뺀다는 명분으로 돌연 조세범죄 전담 수사기관으로 지정해 놨다”며 “LH사태도 사건 초기 부동산 수사에 특화된 북부지검 등 검찰이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발빠른 대응을 했더라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상당한 일조를 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