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 윤성원 1차관은 31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금천, 도봉, 영등포, 은평구 소재 21곳을 1차 선도사업(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며 "이번 후보지에서 공급될 예상 물량은 약 2만5000호로 판교 신도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국토부는 4월 중 본격적으로 주민 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토지주에 대한 동의 확보 절차에 착수해 7월 중에는 예정지구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또 윤 차관은 "금년 중 주민동의를 확보하여 사업에 착수하는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을 보장하고, 도시·건축규제 완화 및 인허가 우선 처리 등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오늘 발표한 1차 후보지 외에 서울과 경기·인천 등에서 접수된 나머지 320곳의 후보지에 대해서는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7월까지 4~5차례에 나누어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국토부와의 일문일답>
▲최근 LH 사태 등으로 LH나 SH의 활동 반경이 위축될 수 있는데, 후속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지
-토지주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있고,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를 발전하는 측면도 있다. 또 공급도 대폭 늘어난다.
▲주민의 10%, 토지주의 10%의 동의도 못 받고 일단 먼저 지자체가 신청한 것이라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해당 구청에서 사업을 제안할 때는 주민들 의사와 전혀 관계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제안하는 사업은 아니다. 지역에 있는 특성을 보시면 오랜 기간 동안 민간에 맡겨서는 이 사업이 될 수가 없는 지역이었고, 해당 지역은 민원도 많고 개발 요구도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주민들 의견은 구청 차원에서 다 수렴된 것으로 알고 있다.
▲주택 공급에 따른 전세 ·월세 가격이 상승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
-이 우려는 지난 2월 4일에 대책을 발표할 때도 똑같이 제기가 됐었다. 공급으로 인해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 이번 사업을 LH나 SH가 시행을 하면서 그런 이주문제가 나오면 주변에 있는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공공임대로 일시적으로 이주를 했다가 사업이 끝나면 다시 오는 방법으로 집값은 물론이고 전세 ·월세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안 등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서 이 사업을 할 계획이다.
▲해당 후보지와 관련 투기 방지책은
-투기방지대책 관련해서는 1년 전까지, 올해 7월 예정지구 발표한다고 하면 작년 7월까지 확대해서 투기 의혹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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