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지 과열 조짐보이면 거래허가구역 지정, LH 배제 고려하지 않아… SH와 동시 추진"

국토부 일문일답

국토교통부는 3월 31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선도사업 후보지 21곳을 발표하고 "지정된 후보지에서 거래 과열 조짐이 보일 경우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국토부는 최대 변수인 주민 동의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에서 기본적으로 파악됐다"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국토부와의 일문일답.

―최근 땅투기 사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활동반경이 위축될 수 있는데, 후속절차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고 보나.

▲2·4 대책 이후 770여건의 사업문의가 들어왔고, 지자체와 주민 등이 제안한 사업지가 341곳이 될 정도로 반응이 좋다. 토지주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있고,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측면도 있다. 또 주택 공급도 대폭 늘어난다. 토지주의 수익률은 민간재개발 대비 30%포인트까지 올라간다고 본다.

―주민 동의 없이 지자체가 신청한 것이라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해당 구청에서 사업을 제안할 때는 주민들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그냥 제안하는 사업은 아니다. 지역 특성을 보시면 오랜 기간 민간에 맡겨서는 사업이 될 수가 없는 지역이었고, 해당 지역은 민원도 많고 개발요구도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주민들 의견은 구청 차원에서 다 수렴된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 선도사업지 사업은 LH와 SH 중 어느 기관이 맡게 되나. LH를 완전히 제외하는 방안은 검토 대상이 아닌가.

▲어떤 시행주체가 사업을 맡을지는 서울시와 역할분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속히 서울시와 협의해 구체적인 사업 시행주체를 정할 예정이다. LH를 사업에서 배제하는 방안은 고려해보지 않았다. 적기에 주택 공급을 위해 LH와 SH가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으로 대규모 이주가 불가피해 전월세 상승 우려도 나온다. 해당 지역의 이주대책은.

▲LH나 SH가 시행을 하면서 이주 문제가 나오면 주변에 있는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공공임대로 일시적으로 이주를 하고 사업이 끝나면 다시 오는 방법 등 복합적으로 방안을 고민할 것이다.

―해당 후보지와 관련 투기 방지책은.

▲투기방지대책과 관련해서는 1년 전까지 보겠다. 올해 7월 예정지구를 발표한다고 하면 작년 7월까지 확대해서 투기 의혹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후보지를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지는 않나.

▲그렇다. 추후 과열 조짐이 있으면 지정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