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마약사범 역대 최고치" 마약사범 치료 예산 여전히 태부족

지난해 1만8050명 마약류 범죄로 적발
다크웹 등 통해 일반인까지 마약 접근
재범률 3명 중 1명.."치료와 재활 필수"
정부 지원 예산 10년전 보다 줄어
지정병원 재정적 부담 큰 예산 지원 구조
경영상 이유로 치료보호기관 자격 반납하기도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마약 사범 3명 중 1명은 다시 마약에 손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범죄는 재활과 치료가 병행돼야 하지만 이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2015년 1만1916명으로, 이후 1만명 이하는커녕 5년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매년 최고치를 경신 중인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한 사후 관리와 치료 예산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마약사범 3명중 1명 재범.."치료·재활 뒷받침돼야"
2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19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 사범은 1만8050명으로, 대검찰청이 연간 마약사범 통계치를 작성한 199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최근 국내 마약류 범죄는 기존 마약 전과가 있는 마약류 사범 뿐만 아니라 마약을 접한 경험이 없던 일반인도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외 마약류 공급자로부터 비교적 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매년 1만명 이상의 마약 사범이 발생하는 것으로 검찰은 분석했다.

마약류 범죄는 IP주소 등 접속정보를 특정 소프트웨어를 통해 암호화 해야만 접속이 가능한 '다크웹'을 통해 유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도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자체 수사기법을 활용해 다크웹 마약 판매사이트를 적발해 사이트 운영자와 판매상 등 9명을 구속한 바 있다.

지난 2015~2019년까지 이들 마약 사범의 재범률은 35.6~37.8%에 달했다. 3명 중 1명꼴이다. 마약범죄는 재범율이 높은 만큼 재활과 사후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방증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마약 사범 800명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전년도 470명에 비하면 70.2% 증가한 수치다.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한 처벌 위주 보다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해 이들이 사회에 조속히 복귀하는 것을 돕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마약류 사범이 2000여명 증가하는 동안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을 돕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지정 정신의료기관 수는 수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오히려 이들을 위한 지정병상 수는 지난 2017년 말 330개에서 2018년 300개로 쪼그라든 이후 현재까지 300개 병상이 전부다.

/사진=대검찰청 '2019 마약범죄백서'

■ 전국 21개 지정병원 중 2곳서 90% 치료.."재정부담↑"
최근까지 전국 21개 지정 치료보호기관 중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은 매년 2~3곳에 그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서울 강남을지병원, 울산 큰빛병원이 지정 치료보호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이후 인천 참사랑병원과 경남 국립부곡병원이 전체 환자 260명 가운데 90.8%(236명)를 맡았다.

특히 지난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적발된 마약류 사범이 전체 53%를 차지하는 가운데 서울 지역 지정 치료보호기관으로 큰 역할을 소화한 강남을지병원이 경영상의 이유로 지정기관 자격을 반납해 치료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강남을지병원이 지난 2018년 치료한 환자는 전체 267명 가운데 136명으로 절반에 이른다.

그러나 정부가 예산을 전국 지자체에 동일하게 배정해 환자가 몰리는 이들 병원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들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 5대5 비율로 예산을 받고 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발간한 '마약류 남용의 실태와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지원 예산은 지난 2019년 1억2000만원 수준이다. 이는 10년 전 대비 줄어든 수치이다. 지난 2009년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예산은 1억3000만원으로, 당시 치료 보호 신청자가 22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이후에도 국비로 지원되는 치료비 예산은 매년 감소해 2016년 6000만원으로 쪼그라든 이후 점차 늘고 있지만 현재 마약 사범 증가율에 비하면 한참 뒤쳐진 수치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국비와 지방비를 5대5로 배정한 예산 편성 방식 또한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마약류 중독자 검거율이 높은 지역의 일부 민간 지정 의료기관의 경우 관련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료비 전액을 치료 보호 예산으로 충당하는 구조는 치료보호 예산 고갈을 부추기고 있다"며 "마약류 중독자 또한 건강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고 마약류 중독이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개념 하에서 바라본다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에 건강 보험 적용을 제외해서는 안 되며 부가적인 본인 부담금의 영역을 치료 보호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언했다.

[e-mail]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