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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마약 손대는 청소년들 매년 급증세.."범정부적 대책 나와야"

지난해 검거된 19세 이하 마약사범 313명
올해도 2월까지 집계된 사범 수 108명 달해
마약거래, 다크웹 등 비대면거래로 진화해
인터넷  쉽게 다루는 10대들 진입 쉬워져

호기심에 마약 손대는 청소년들 매년 급증세.."범정부적 대책 나와야"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호기심에 마약 손대는 청소년들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 범정부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마약류 범죄로 검거된 마약 사범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19세 이하 청소년 비중도 꾸준히 늘고 검거되지 않은 암수범죄 마약류 사범까지 더하면 마약 상습 투여 청소년들은 8,800여명으로 추산된다.

매년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세..지난해 31% 증가
4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범죄로 검거된 마약 사범은 1만8,050명이다. 지난 1990년 대검찰청이 연간 마약사범 통계치를 작성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19세 이하 청소년 수는 313명으로, 전년 대비 30.9% 증가했다. 이 가운데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2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련으로 검거됐다.

매년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의 수는 급증세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19명으로 전체 마약 사범의 0.9%에 그치던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의 수는 2018년 142명(1.2%), 2019년 239명(1.4%), 2020년 313명(1.7%)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 2월까지 검거된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의 수는 108명(7.5%)에 달했다. 한 달에 50여명의 청소년들이 마약류 범죄로 검거된 셈이다.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 원장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구 10만명당 적발된 마약사범의 수를 가리키는 마약지수(Drug index)가 20을 넘어가면 그 사회는 마약이 전혀 통제되지 않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본다"며 "암수범죄의 개념으로 보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의 약 20~30배 정도를 상습투여 인구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 연도별 추이
(명, %)
년도 사범 수 비중
2017 119명 0.9%
2018 142명 1.2%
2019 239명 1.4%
2020 313명 1.7%
~2021.02 108명 7.5%
(대검찰청 )

국내 마약투약 청소년 추정 인구 8800명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마약지수는 28이다. 이를 적용하면 지난해 전체 마약류 상습투여자의 수는 50만5000여명으로 추산된다. 같은 방식으로 19세 이하 마약 상습 투여 청소년들의 수를 계산하면 지난해 기준 8800여명으로 추산된다.

최근 트위터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크웹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를 접한 뒤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을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추세가 늘었다.
이 같이 진화된 거래방식은 인터넷 등을 손쉽게 다루는 청소년들까지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천 원장은 "요즘 20대 초반, 여성의 환자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며 "대부분 학생, 직장인, 주부들인데, 더 속상한 것은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구글링을 해서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너무 쉽게 찾아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범정부적인 구체적 대책들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