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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역차별 논란… 대주주 적격 심사 ‘족쇄’

마이데이터 2차 사업자 허가절차
하나은행 계열사 심사 재개키로
앤트 심사 구멍에 카카오는 또 연기
당국 "中 답변 못받아… 대안 고민중"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 사업이 오는 8월 4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신청 사업자중 하나인 카카오페이는 정부 절차에 발목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이면서 역차별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카카오페이의 대주주인 앤트그룹의 적격성 심사에 구멍이 생겨 사업허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국 금융 당국에 앤트그룹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문의했지만 현재까지도 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단 금융당국은 "대안을 고민중"는 입장이지만, 절차적 공정성을 어길 수도 없어 문제해결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하나 계열사는 되고, 카카오페이는 안되고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 사이트를 열어주고, 2차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 절차에 들어갔다. 심사가 보류됐던 하나은행 계열사도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으나 카카오페이 심사 여부는 현재까지 명쾌한 결론을 내기 어려운 상태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2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신청했으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으로부터 답을 받지 못한 것이다.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는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가 56.1%, 앤트그룹 계열사인 알리페이가 43.9%의 지분을 가진 구조다.

금융감독원은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에 앤트파이낸셜에 대한 제재여부 등을 확인했으나 현재까지는 적절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중국도 곤란한 상황이다. 앤트그룹 창업자인 '마윈'이 중국 금융당국을 공개 비판한 뒤 창업자와 회사 모두 활동이 위축됐다.

마윈은 방송 등 공개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고, 앤트는 기업공개(IPO)를 무기한 연기한 상황이다.

■당국 "서한 재송부후 결과 보고 대안 마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대안 마련에 들어간 상황이다. 다만 중국 인민은행과 최근 두어차례 서한을 주고받아 추가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최근까지 한차례 이상 중국인민은행 등에 답변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중국인민은행 뿐 아니라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에도 함께 서한을 보냈다. 최초 서한을 보냈으나 상대측 요청에 따라 중문 번역서한을 따로 동봉해 보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의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향후에도 유사 상황이 벌어질 것을 고려해 절차적 공정성을 지킬 수 밖에 없다"면서 "내부적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기다려 본후에 다음 스텝으로 가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