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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눈덩이 나랏빚, 미래세대에 못할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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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23:59:0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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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눈덩이 나랏빚, 미래세대에 못할 짓이다
연도별 자산, 부채 현황.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사진=뉴스1
지난해 국가부채가 1985조원으로 불어나면서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1924조원)을 넘어섰다.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확장재정 편성 등으로 지출은 늘고 세수는 줄어든 결과다. 이처럼 쉽게 타개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올해 나랏빚이 2000조원을 돌파하는 초유의 사태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물론 지난해에만 국한하면 나랏빚이 늘어날 만한 사유는 있었다. 코로나 위기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그렇다 해도 재정적자 증가폭이 너무 가파르다는 게 문제다.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본예산에 4차례의 추경까지 편성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만 57조원이 늘어나 112조원에 이르렀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다. 예컨대 지난해 4월 총선 전후에 4인 가구당 100만원씩을 뿌렸지만, 실제 소비로 연결된 비중은 30%에 그쳤다. 재정지출이 생산적 용도보다는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마구잡이로 이뤄졌다는 방증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주요국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이라고 강조한다. 당장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추세를 보면 안심할 수 없다.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는 약 847조원으로 1년 새 17% 넘게 늘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9년 37.7%에서 지난해 44%로 6.3%포인트 껑충 뛰었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오로지 돈 쓸 궁리만 한다. 내년은 대선이 열리는 해라 적자국채 발행 압박이 한층 심해질 게 틀림없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재정건전성 사수에 온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