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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정치판에 큰 숙제 던진 4·7 보선

진행중 오세훈표 '서울형 거리두기' 어떠신가요?

(~2021-04-19 23:59:0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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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 공약, 네거티브 판쳐
내년 봄 대선 앞두고 걱정

[fn사설] 정치판에 큰 숙제 던진 4·7 보선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7일 실시됐다. 사진은 6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오른쪽)가 각각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과 노원구 상계백병원 앞 사거리에서 유세를 갖고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사진=뉴스1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7일 실시됐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실시한 출구조사는 서울에선 오세훈 후보(국민의힘), 부산에선 박형준(국힘) 후보의 낙승을 예측했다. 이번 보선은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하는 등 열기가 뜨거웠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전초전 성격을 띠었기 때문이다. 승패를 떠나 4·7 보선은 한국 정치에 큰 숙제를 던졌다.

무엇보다 청년 민심이 요동을 쳤다는 점이 주목된다. 전통적으로 20대 청년은 진보색이 강한 편이다. 그러나 4·7 보선을 앞둔 여론조사에서 청년층은 할아버지뻘인 60대와 비슷한 정치성향을 보였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부동산, 일자리, 적자국채 등이 원인일 수 있다. 386세대의 기득권 독점에 대한 반발이라는 풀이도 가능하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깊이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선심병(病)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추세다. 여야 모두 부산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약속했다. 부산·울산·경남을 아우르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은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설득력이 있다. 다만 원안(김해신공항)을 뒤집는 과정이 거칠기 짝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 현지에서 "가슴이 뛴다"고 말했다. 김종인 국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잇는 해저터널 건설 카드를 추가로 얹었다. 여야 공조 덕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국회에서 속전속결로 통과됐다. 선거용으로 뒤집었으니 또 언제 뒤집힐지 모른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김영춘 후보는 당선 후 시민에게 재난위로금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부산 시민의 민도를 얕잡아 봤다. 한편 오 후보는 주택 공시가격을 올 1년간 동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시가격 제도가 문제투성이라는 건 맞다. 그러나 공시가격 제도 개선은 서울시장 권한 밖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부동산공시법을 따랐으니 정확히 말하면 제도 개선은 국회의 몫이다. 시장은 건의만 할 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세 내내 논란에 휘말렸다. 국힘은 7일 "민주당과 선관위가 마치 2인 3각 경기를 하듯 한몸이 돼 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선관위는 오세훈 후보의 배우자가 실제로 낸 세금이 신고한 세금보다 30만원가량 많다며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공고문을 모든 투표장에 붙였다. 세금을 덜 낸 것도 아닌데 꼭 투표 당일 공고문을 붙일 필요가 있었을까 싶다. 국힘은 일부 선관위원의 정치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 중립성이 생명이다. 편향성 시비가 인 것 자체가 선관위로선 불명예다.

전체적으로 4·7 보선 유세는 마치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는 느낌이다.
오로지 초점이 후보의 신상, 그중에서도 부동산에 맞춰졌다. 능력 검증은 뒷전이다. 도쿄, 베이징, 상하이 등 인근 도시에 맞서 서울과 부산의 경쟁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을 들을 기회는 없었다. 곧 펼쳐질 대선 국면에서 똑같은 진흙탕 싸움이 되풀이될까 걱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