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는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이란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전날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 개표가 100% 완료,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7.50%를 득표하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39.18%)를 18.32%포인트 격차로 압도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월중 신규택지 15만호 발표, 4~5월중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발표, 5월중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에 대한 서울시 협력을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진 도심공공주택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후보지 공모하고, 서울시가 자치구 협력 하에 정비계획 수립, 서울시가 심의·인허가를 하고 정부는 법령 정비 및 예산 등을 지원하는 등 2.4대책 등 주택공급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왔다. 그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등 2.4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입법이 조속히 이뤄지는 것도 매우 긴요한 만큼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드린다"며 국회에도 도움을 요청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근절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정부는 대책 관련 19개 법률 개정안이 4월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동시에 하위법령 정비 등 정부가 이행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도 즉시 착수해 모든 과제를 금년중 반드시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최근 시장동향에 대해선 "부동산시장은 2.4대책 이후 가격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등 어렵게 시장안정세가 자리 잡아 가고 있다"며 "'매수자 우위'로 재편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매매거래량 감소, 매도매물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민간재건축 트랙에 비해 높은 수익률과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공공재개발 등 후보지 선정에 지자체와 민간의 호응이 높았던 점도 시장안정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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