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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포럼] 세계적 화두 탄소중립, 기본이 중요하다

김충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08 18:00

수정 2021.04.09 09:48

[서초포럼] 세계적 화두 탄소중립, 기본이 중요하다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 화두가 되고 있다. 탄소중립이란 기후변화, 더 나아가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실질적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넷제로(Net-Zero)'라고도 부른다. 즉, 배출되는 탄소를 최대한 줄이고 남은 탄소는 흡수 또는 제거해 탄소의 순배출을 제로화하려는 것이다. 탄소중립은 현재의 지구 평균온도 상승 추세를 방치할 경우 지구와 인류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하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인류의 노력이다.

이를 목표로 2016년 파리협정이 발효된 이후 120여개국이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하였다. 작년부터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도 환경 파괴와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파리협정에서 탈퇴했던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함께 복귀하면서 전 세계의 탄소중립 정책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과 함께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하고 중국은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우리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50년 장기 저탄소발전전략(LEDS)과 함께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범부처 정책을 수립 및 실행하고 있다. '적응적 감축'에서 '능동적 대응'으로 전환하여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목표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 전환의 3대 정책에 탄소중립 인프라 강화를 더한 '3+1' 전략이 그 골자이다.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이 성공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본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국가적 공감대를 통한 국민 전체의 적극적 이해와 호응이 시급하다. 실행의 주체인 민간 및 공공 기업, 기관, 개인의 탄소중립의 시급성에 대한 이해와 강력한 추진 의지가 필수적이다. 미국, EU 등 세계 주요국은 기후위기 대응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은 환경 요소를 경영에 반영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및 투자가 확산되면서 수출의존도가 큰 우리나라 경제에 탄소중립 추구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위협인 동시에 기회라는 인식의 확산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탄소중립은 특정 주체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의식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 국가로서 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유사한 경제구조를 가진 독일이나 일본보다 30%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다. 에너지 절감은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 이를 위한 정책과 제도도 매우 중요하다.

탄소중립의 효과적 방안으로 탄소 및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 등 데이터 기반의 탄소중립 목표관리제를 제안한다. 즉, 정성적 정책과 함께 데이터 기반의 정량적 국민 체감형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빌 게이츠의 저서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에 따르면 이산화탄소를 위시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 510억톤이고, 이의 분야별 분류는 제조 31%, 전력 생산 27%, 사육과 재배 19%, 교통과 운송 16%, 냉난방 7%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및 탄소 배출량에 대한 분야별, 주체별 현황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전체 및 세부항목 각각의 감축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여 이의 실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발생 분야별로 독립적 감축 노력만이 아니라 분야를 관통하는 총체적 및 협력적 감축 노력이 중요하다. 끝으로 탄소중립은 구호나 의지만으로는 어렵고 기술혁신이 핵심이다.
과감하고 지속적 R&D 투자도 선결요건이다.

주영섭 고려대 공학대학원 특임교수 전 중소기업청장
box5097@fnnews.com 김충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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