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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유행 초비상' 오늘 거리두기 발표…일괄 격상보다 핀셋규제?

진행중 가족이 재산범죄를 저질렀다면?

(~2021-04-16 23:59:0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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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유행 초비상' 오늘 거리두기 발표…일괄 격상보다 핀셋규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8일 울산 중구 성남동 한 식당에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휴무를 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4.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4차 유행 초비상' 오늘 거리두기 발표…일괄 격상보다 핀셋규제?
대전지역에서 학원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N차 감염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8일 오후 대전 서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주인이 10시 이후 영업제한을 알리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4차 유행 초비상' 오늘 거리두기 발표…일괄 격상보다 핀셋규제?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방역당국이 다음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9일 오전 발표한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거리두기를 일괄적으로 격상하기보다 확진자가 많은 일부 시설을 핀셋규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에서 '4차 유행'에 진입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일괄적인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당국이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하지만 지난 8일 일일 신규 확진자가 700명대에 진입했다는 점,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스며든 코로나19로 인해 언제든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수명을 다했다는 지적이 많다.

◇4차 유행 진입했다 판단…"순식간에 1000명대 나온다" 경고

방역당국은 수차례 '4차 유행'을 경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에 이어 권덕철 1차장(보건복지부),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 본부장 등 방역당국 수장들이 연이어 '4차 유행'을 우려했다.

이 같은 우려는 점차 현실로 바뀌는 분위기다. 당국이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선제적 검사 강화 등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일일 확진자 규모는 확산세를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면 3월 26일부터 4월 8일까지(2주간) '490→505→482→382→447→506→551→557→543→543→473→478→668→700명'을 기록했다. 2주일 만에 400명대에서 700명대로 진입한 것이다.

해외유입 사례를 제외한 지역발생 확진자 추이는 최근 2주간 '467→490→462→369→429→491→537→532→521→514→449→460→653→674명'으로 집계했다. 지역발생 기준으로 서울은 2월17일 247명 이후 50일 만에 최다 확진자가 발생했고, 경기는 2월18일 237명 이후 49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

최근 유행세는 큰 집단감염보다는 지역사회 곳곳에서 소규모 감염자가 나오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퍼졌다는 것을 뜻한다. 방역당국이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선제검사를 강화하는 것뿐인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퍼질 대로 퍼진 상황에서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려면 많은 자원과 시간이 필요하다. 게다가 상황이 이런데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라는 복병도 만났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50~70% 센 변이는 이번 확산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해외 국가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방역당국은 하루 확진자가 1000명대로 증가하는 것을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 일일 확진자가 500명대에서 며칠 만에 1000명 이상으로 증가한 '더블링' 현상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다.

당국이 수도권 의료기관 방문자와 군 입영 장정 외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항체가 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숨은 감염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지금 같은 확산세를 막으려면 지금보다 강력한 방역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권덕철 "일률 규제는 문제"…전문가들 "빠르고 굵게 대처" 온도차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일괄적인 격상보다 핀셋규제로 거리두기 조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피해와 대국민 피로감 증가 등 역효과가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세는 유흥시설과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이 방역수칙을 강화할 경우 다중이용시설이 '1차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4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방역당국은 신중한 분위기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중대본 1차장)은 지난 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일률적인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방역을 잘 지켜온 국민이나 업종과 시설 모두에게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문제가 있다"며 "최근 감염이 발생한 곳을 특화해 방역 실효성을 신경 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유행이 안정화되면 발표하려고 했지만, 신규 확진자가 700명대 발생하는 등 현재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며 "충분히 의견을 들어 확정되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4차 유행이 장기화되고 규모를 키울 경우 오는 11월 집단면역을 목표로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예방접종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방역당국에 '빠르고 굵은 대처'를 주문하고 있다. 이미 비슷한 경험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이다.
정기석 한림대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답은 나와있으며,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는 2.5단계로 가야 할 상황인데, 안 올리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방역 단계를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원석 고려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전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현재 상황을 통제하려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게 맞다"며 "적절한 통제가 없으면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환자 발생이 얼마든지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지금 같은 추세라면 다음 주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을 것"이라며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위험한 시설별로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