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재판일정] '횡령'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2차 준비기일外

'사법농단' 임종헌 전 차장 재판..3달만에 재개
정경심 교수 항소심 첫 재판.. 본격 시작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2~16일) 법원에서는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사법농단’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도 재개되며,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 혐의를 받은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의 항소심 재판도 본격 시작된다.

■‘2000억원대 횡령 등’ 최신원 2차 준비기일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회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 증거를 정하고 양측의 입증 계획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앞서 “최 회장의 구속 만기(오는 9월 4일) 전까지 모든 재판을 끝내는 것이 목표”라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최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증거를 정하고 양측의 입증 계획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15일 △개인 골프장 사업을 추진 △가족·친인척에게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을 납부 금액 △부실 계열사를 지원 등에 SK네트웍스와 SKC 등 6개의 회사에서 2235억원 상당을 끌어다 쓴 혐의로 최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임종헌 전 차장 재판, 3달 만에 재개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1심 속행 공판을 연다. 법관 정기 인사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선고 등으로 중단된 지 약 3달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임 전 차장의 사건은 이 전 실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심리한다. 따라서 헌재 파견 법관에게 내부 사건 정보 등을 수집하게 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견제 조치를 하는 등 임 전 차장의 공모 혐의를 인정한 만큼 임 전 차장에게도 불리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임 전 차장은 강제징용 소송과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개의 혐의로 지난 2018년 11월 구속기소됐다.

■정경심 교수 2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앞서 공판준비기일에서 격주로 모두 네 차례 공판을 연 뒤 오는 6월 14일까지 재판절차를 마치겠다고 강조했다.

증인신문도 최소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정 교수 측이 신청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 증인 19명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에선 유일하게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훈 전 코링크PE 대표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mail]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