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2인 가구 소형주택 확대 추진한다

소형주택 건축비 현실화 정부 건의
올 행복주택 등 3만4500가구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2인 가구 급증 추세에 대비해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건축비 현실화를 정부에 건의한다. 소형주택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적정공사비 제안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르면 이달 중 LH가 연구용역을 맡긴 '소형 분양주택의 시장전망과 공급확대 개선방안'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LH가 지난해 정부정책과 사회 트렌드 변화 등에 따른 소형 분양주택 공급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객관적 자료 구축을 위해 진행됐다. 1·2인 가구 급증에 따른 소형주택 수요확대에 정책방향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LH는 해당 보고서를 기반으로 정부에 소형 분양주택 확대를 위한 정책을 건의할 계획이다.

우선 보고서는 1·2인 가구의 증가세와 함께 소형 주택 수요증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산연은 지난해 58.3%였던 1·2인 가구가 2025년 62.5%, 2030년 65.6%, 2040년 70.3%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소형주택 공급물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16~2018년 연간 소형주택 인허가 물량이 20만호를 웃돌았지만, 2019년엔 19만6000호로 5년만에 20만호를 하회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소형주택 수요조사와 함께 소형주택 건설비에 대한 분석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형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중대형주택 대비 낮은 수익성과 높은 손실구조로 지적되면서다.

현재 소형분양주택 기본형 건축비는 중형분양주택 건축비 대비 1.02대1 수준으로 고시되고 있는데, 실제 공사비는 1.3~1.4배 수준으로 주산연은 분석했다. 이 같은 이유에서 민간 건설사의 소형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있고, 공공 단독으로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공사비 현실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이다.

실제 LH는 대표적인 1·2인 가구 주거 지원정책인 행복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을 통해 올해 각각 3만1000여호와 3500여호의 소형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수도권에서만 소형주택 50만호 가량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소형 분양주택 공급기반 구축을 위해선 소형 기본형건축비를 현행 대비 30% 가량 인상이 필요해 향후 5년간 연간 5~10% 인상이 필요하다"며 "건축비 인상에 따른 분양가 상승은 분양보증 수수료 인하, 대출금리 인하 등 다양한 정책 지원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