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부동산·원전정책 실패, 韓 정책 불안정성 세계 2위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12 08:53

수정 2021.04.12 08:53

주요 20개국 경제정책 불안정성 지수 계측 결과
주요 20개국 경제정책 불안정성 지수 계측 결과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글로벌 주요 20개국 중 두번째로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5년간(2016~2020년) 주요 20개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를 계측한 결과 한국은 43.7포인트로 '브렉시트'를 겪었던 영국(81.1포인트)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미국의 베이커·블룸·데이비스 교수팀이 주요 20개국의 대내외 경제정책 불확실성과 관련된 용어가 사용된 신문기사 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산출했다.

주요 선진국 중에서는 독일(33.8), 일본(33.7), 미국(28.9)보다 한국이 높았으며 중국(28.9)보다도 크게 웃돌았다.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2006~2010년, 2011~2015년, 2016~2020년, 세차례 경제정책 불안정성을 계측한 결과 지속적으로 불안정성이 높아진 나라에도 한국은 스페인과 상위 2개국에 꼽혔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제정책 불안정 사례로 △지주회사 제도 △부동산 주택임대 사업 △원전정책 △금융정책 △코로나19 이후 소비진작 쿠폰 등을 지적했다.

한경연은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높아지면 주가 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설비투자 증가율을 감소시킨다"고 분석했다.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10% 증가하는 경우 주가는 1.6%, GDP는 0.1%씩 줄어든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제정책이 자주 바뀌면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이 투자 활동을 제대로 계획하고 집행하기 어렵다"며 "경제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안정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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