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乙인 피해자들, 공조수사로 돕죠" [fn이사람]

의료사고전담팀 6년째 이끄는
강윤석 서울지방경찰청 팀장

의료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해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정책이 의료계에 큰 갈등을 빚기도 했다. 국회는 수술실CCTV와 의사면허 규제강화,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 공개 등 환자보호 3법을 이달 중 다시 논의한다. 의료계 내에서 유령수술과 성범죄 등 금지된 범죄가 잇따르며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생긴 데 따른 것이다.

의료수사는 전문영역이다. 의료인의 행위에서 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해 죄를 물어야 해 수사기관의 전문역량이 요구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2015년 출범시킨 의료사고전담팀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출범한 의료사고 전문팀이다.

팀 출범 이래 6년째 팀장으로 재직 중인 강윤석 팀장(사진)을 만났다.

서울청 의료팀은 서울에서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변사사건이 접수되면 인수해 처리하는 형태로 가동된다. 의료팀 12명의 인원이 한 해 처리하는 사건은 30건이 훌쩍 넘는다.

의료팀은 확실한 수사로 차근히 명성을 쌓아왔다. 차병원 신생아 낙상사건, 34주 태아 낙태수술 살해사건, 고 권대희씨 사망사건 등 화제가 된 사건 여럿에서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었다.

법조계와 의료계에선 해당 사건들을 과거 방식대로 수사했다면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란 해석도 내놨다. 일선 경찰서 수사관 1명이 1개의 사건을 맡아 지역 의료기관에서 벌어진 의료사고 수사에서 성과를 내기에 난관이 많다는 지적이다.

강 팀장은 "수사기법을 일일이 밝힐 수는 없지만 잘 해내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로 사망한 경우 피해자가 별다른 자료 없이 고소장을 내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 일선 경찰서가 서울청 의료전담팀에 협조를 구하고 공조수사를 하면 제대로 된 의료수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빈발하는 의료사고 가운데 마취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강 팀장은 경각심을 드러냈다. 그는 "성형이든 관절이든 심지어는 아이를 낳을 때나 충치치료를 받다가도 마취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며 "큰 병원에 마취전문의가 지켜보고 있어도 사고가 나는데 일반 개원의는 마취전문의가 없거나 있어도 상주하지 않아 사고 발생빈도가 상당히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수술실에 CCTV를 달아 마취의가 상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지만 국회에선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CCTV를 수술실 바깥에 달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법안은 이달 말 추가논의가 예정돼 있다.

실제 수술을 위해 마취를 하는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에 마취의를 상주하게 하고 엄격하게 감독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강 팀장은 "갖춰진 인력으론 정해진 환자밖에 못받는데 돈 때문에 더 받고 의사가 수술실을 오가며 수술하고 그런 문제가 이제까진 과실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런(상해죄로 다뤄야 한다)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