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정벌금' 제안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벌금은 경제력에 비례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
"윤희숙 의원 덕분에 우리 사회 의제 됐으니 진심 감사"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논쟁이 일고 있는 '재산비례 벌금제'와 관련해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 명칭은 '공정벌금'이 어떻겠나"하고 제안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그는 "벌금은 경제력에 비례하는 것이 실질적 형평에 부합하고 제재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첫 술 밥에 배부르지 않고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인 것처럼 완전공정이 어렵더라도 조금이나마 더 공정할 수 있다면 개선하는 것이 정의롭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산과 수입 기준으로 납부금을 정하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기준이 완벽해서가 아니다"며 "정확하지 않으니 하지 말자는 것은 잡히지 않는 도둑도 있으니 아예 도둑을 벌하지 말자는 것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하루 몇 만원 버는 과일 행상의 용달차와 고소득자산가의 취미용 람보르기니의 주차위반 벌금 5만 원이 같을 리 없다"며 "벌금비례 기준으로 재산과 소득 모두여야 한다고 고집할 생각이 전혀 없다. 재산 아닌 소득만 비례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도 대환영이며 국민의힘이 경제력비례벌금제도를 동의하시는 것만도 감지덕지"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재산비례벌금제나 일수벌금제로 불리는 '공정벌금'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 노무현 정부에서도 논의됐고, 문재인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번번이 재산파악과 기준설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윤희숙 의원님의 반론과 의견 덕분에 '공정벌금'이 우리사회 주요의제가 되었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논쟁 과정에서 한 제 표현에 마음상하셨다면 사과드리며 공정벌금제도 입법화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