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50년만에 처음으로 인구 감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발표될 인구조사에서 인구 감소가 예상된다.
중국 인구 감소는 1950년대 후반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이라는 재앙적 경제정책의 결과 빚어진 대기근으로 수천만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줄어든 뒤 계속해서 증가세를 기록해왔다.
■ 14억 미만 전망
파이낸셜타임스(FT)는 27일(이하 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인구조사가 지난해 12월 끝났다면서 조만간 발표될 최신 인구조사에서 중국 총 인구가 14억 미만으로 보고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 해 전인 2019년 인구조사에서는 중국 인구가 14억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중국 당국이 엄격한 가족계획 정책을 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 인구대국 중국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소식통들은 그러나 이 인구통계가 매우 민감한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 정부 당국이 데이터와 그 함의에 대해 의견을 모으기 전까지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 민감성 때문에 발표 지연
베이징 싱크탱크인 중국세계화연구소의 황원정 연구위원은 "센서스 결과는 중국인들이 그들의 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각 정부 부처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등을 보여줘 상당한 파장을 불러 올 것"이라면서 "당국은 이 자료를 매우 신중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국통계국(NBS) 대변인 리우 아이후아는 당초 센서스 결과가 지난 16일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지연됐다면서 공식 발표 전에 '추가 준비 작업' 필요성 때문에 발표가 연기됐다고 밝혔다.
지방정부도 센서스 발표에 대비하고 있다.
안후이성 통계국 부국장인 천 롱안은 이달 한 회의에서 관리들에게 인구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에 따라 어젠다를 설정하고 "대중들의 반응을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인구 감소세로 인해 중국은 조만간 인도에 추월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 안구는 현재 13억8000만명으로 추산된다.
■ 경제·사회적 충격파 예고
그러나 무엇보다 인구 감소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심각한 충격을 준다.
소비부터 고령자 복지에 이르기까지 경제적·사회적 충격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중국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에도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
중국세계화연구소의 황 연구위원은 "중국의 인구 위기 속도와 규모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심각하다"면서 "중국에 재앙적인 충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1970년대 이후 계속 높아지던 중국 출생률은 수십년간에 걸친 산아제한 조처를 당국이 2015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고 있다. 중국은 2015년 산아제한 규정을 완화해 1가구 2자녀를 허용했다.
현대에 들어 중국 인구가 줄어든 것은 1959~1961년 사이 대약진 운동에 따른 대기근으로 수천만명이 목숨을 잃은 이후 처음이다.
정부 공식 통계로 이 기간 1350만명이 감소했지만 분석가들은 감소폭이 훨씬 더 컸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출생률은 이미 3년 연속 하락
중국 인구 감소는 이미 예견돼 왔다.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신생아 수는 2016년 상승했다가 이후 3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당국은 젊은 여성 수가 줄고, 양육비가 증가한 것을 이유로 댔다.
FT는 그러나 실제 상황은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주 중국인민은행(PBOC)은 보고서에서 여성이 평생 출산할 평균 자녀 수가 정부 공식 추산치인 1.8명보다 적은 1.5명 수준인 것으로 추산했다.
■ 중인민은행 "산아제한 전면 폐지해야"
PBOC는 "중국이 출생률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거의 팩트"라면서 "중국이 당면한 인구변화 문제는 (예상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PBOC는 정부가 산아제한 정책을 혁명적인 수준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지금의 '관망태도'를 '완전히' 폐기하고 산아제한 정책을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아무도 (더 많은 자녀를) 가지려 하지 않게 됐을 때에는 정책 완화가 아무짝에도 쓸모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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