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신규택지 발표는 하반기로 연기..공급계획은 차질 없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발표 예정됐던 신규 공공택지 공급계획 중 잔여 13만호에 대해 올 하반기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2.4대책의 주택공급 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4월 중 신규택지 발표도 중요하지만, 일부 후보지에서 투기정황이 확인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조사를 확실히 하는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하반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사 내용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택지를 발표할 예정이고, 물량 공급계획에는 차질이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토부와 일문일답.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발표가 미뤄졌고, 지방 신규 택지도 1만8000 가구만 포함됐다. 수도권 택지 발표가 빠진 이유는.
▲2.4대책 발표 이후 2월 24일 광명·시흥 등에서 10만호 공급을 발표했고, 그 이후 LH 투기 사태로 인해 4월 발표 예정됐던 15만호 발표는 철저히 사전검증을 통해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후보지의 5년간 토지거래량과 지분거래, 법인 및 미성년자 거래, 외지인거래비율 등을 조사한 결과, 과도한 투기정황이 발견됐다. 투기정황이 확인된 상황에서 일단 발표부터 하고 사후적으로 심층조사나 수사를 하기보단, 우선적으로 경찰수사 의뢰와 토지거래분석 기획단에 심층조사를 통해 미리 조사를 한 이후에 발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후보지 검토 중인 곳에서 이상거래가 과도하게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후보지에서 배제 조치를 하는 것인가.
▲앞서 수도권 후보지와 지방의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 협의까지 다 완료한 상태에서 투기정황이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서 투기자에 대해서는 엄정조치를 하겠지만, 일단 일부 후보지에 투기자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후보지 자체를 바로 배제한다거 이렇게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경찰수사 결과나 기획단의 심층조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해 전체적으로 주택공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다.

-투기정황의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특정 A지구 같은 경우 특정년도 상반기에 토지거래량이 56건이었고, 지분거래 비율이 18% 정도였는데 하반기엔 거래량이 453건, 지분거래율 비율이 87%나 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신규 공공택지 발표 계획은.
▲수사나 조사,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후속조치 등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일단 하반기쯤로 예상하고 있다.

-신규택지 발표가 미뤄지면서 주택공급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신규택지를 발표하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 많이 소요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때문에 4월에 발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발표가 안 되고 하반기로 약간 늦어진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기진 않을 것이다.

[e-mail]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