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등 후보지 곳곳 ‘수상한 거래’… 25만가구 절반 공급 연기 [수도권 빠진 ‘2차 신규택지’]

2·4 주택 공급 대책, 투기에 발목 잡히나
울산·대전 1만8000가구만 발표
일부 후보지 2~4배 거래량 급증
정부 "국토부·LH관련 투기 없어"
투기사례 나와도 바로 배제 안해

수도권을 포함한 '2차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곳곳에서 투기 정황이 포착되면서 2·4 주택 공급 대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는 경찰 수사와 부동산 투기 근절법 개정 뒤인 올 하반기 중 수도권(11만가구)을 포함한 2차 신규 공공 택지 후보지(13만1000가구)를 공개하기로 했다. 우선 지방 신규 물량의 일부인 울산 선바위(1만5000가구), 대전 상서(3000가구) 등 1만8000가구만 확정했다. 정부는 2차 신규 택지 후보 지역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심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2차 후보지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투기 사례가 적발될 경우 신규 택지 선정 과정에 차질도 우려된다.

■2·4대책 신규 택지 절반 수개월 연기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2차 신규 택지 공급 물량의 핵심인 수도권은 제외한 채 울산 선바위(1만5000가구), 대전 상서(3000가구) 등 지방의 중소 규모 택지 2곳만 공개했다.

주택 공급 규모는 1만8000가구다.

당초 국토부는 이날 2·4 공급 대책 때 예고했던 수도권을 포함한 2차 신규 공공 택지 후보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2차 신규 택지 공급 물량은 수도권 11만가구, 비수도권 3만9000가구 등 총 14만9000가구다.

나머지 수도권 공급 물량(11만가구)을 포함한 13만1000가구는 추후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2·4 대책으로 제시한 신규 택지를 통한 주택공급 목표 25만가구의 절반(52.4%)의 발표가 최소 수개월 연기된 셈이다.

이는 정부가 1차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인 광명·시흥지구에 대한 LH 직원들의 투기 논란 이후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2차 택지 후보지에 대한 사전 조사 과정에서 투기 정황이 드러난 탓이다. 조사 결과, 특정 시점에 거래량, 외지인·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시장에서는 2차 공공택지 후보지로 하남 감북과 김포 고촌, 고양 화전, 화성 매송 등이 거론돼왔다. 이 중 하남 감북은 최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처럼 과거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지역이다.

몇몇 후보지는 해당 지역 내 5년간 월평균 거래량 대비 반기·분기별 월평균 거래량이 2~4배 증가했고, 외지인 거래도 일부 후보지는 전체 거래의 절반에 달하기도 했다.

일부 후보지는 지분 거래 비중이 시기에 따라 80% 이상 수준까지 높아지는 등 시·도 평균 지분거래 비중을 상회했다. 또 가격동향(지가)을 조사한 결과, 인근지역 대비 1.5배 이상 지가변동률이 높은 후보지가 일부 확인되기도 했다.

■올 하반기 13만1000가구 공개

정부는 2차 신규택지 후보지에서 국토부와 LH 직원에 대한 토지 소유 여부도 확인했지만 투기 의심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상속 3건, 20년 이상 장기 보유 1건만 조사됐다. 국토부는 울산 선바위, 대전 상서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지의 투기 정황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도 실거래가 정밀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조사 결과가 나오고, 투기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이 완료되는 올 하반기 중 2차 신규 공공 택지 후보지를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발표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 등 제도적 장치가 완료되면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단계에 대한 투기근절이 가능해진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일부 후보지에서 투기자가 나왔다고 해도 후보지 자체를 바로 배제한다거나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경찰 수사 결과 등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전체적으로 주택공급 계획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2·4 공급대책을 통해 수도권 18만가구 등 전국에 26만30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신규 택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지난 2월 24일 1차 신규 공공택지로 광명·시흥, 부산 대저, 광주 산정 등 3곳 10만1000가구 규모(이외 세종 행복도시 1만3000가구)의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