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불투명…일각에선 장기화 전망도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임기 종료가 일주일 안팎으로 다가옴에 따라 금감원이 김근익 수석부원장 대행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대행 체제 기간를 놓고는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기 있다. 경제부처 개각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법령이 없기 때문이다.
1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임기는 오는 7일까지다. 연초까지만 해도 윤 원장의 연임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인사에 대한 노조와의 갈등이 나타나면서 연임설이 사라진 상황이다.
하지만 후임 원장에 대한 뚜렷한 소식도 없어 당분간 공석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당분간 김근익 수석부원장 대행 체제로 금감원이 운영될 예정이다.
과거 최흥식 전 금감원장,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사퇴하고 공석이 됐을 당시, 유광열 수석부원장 대행 체제로 운영된 사례가 있다. 또 대행 체재는 금감원장 선임과 같은 인사 검증 없이 금융위원회 제청만으로 결제가 이뤄진다.
한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임기가 다 될 때까지 후임이 정해지지 않으면 연임이 되지 않고 그냥 끝나게 된다"며 "바로 수석부원장이 대행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행 체재 기간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금감원장 공석 기간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금융위와 달리 별도의 법령도 없어 공석으로 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금융위의 경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해야만 한다.
이로 인해 대행 체재가 오래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초 윤 원장의 연임설에 힘을 실었던 배경은 사실상 이번 금감원장의 자리가 1년짜리라는 해석 때문이었다. 현 정권의 임기는 약 1년 남은 상태이다. 내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금감원장의 자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당시 선임됐던 권혁세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사의를 표명한 바 있으며, 진웅섭 전 원장 역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금감원장직을 그만둔 바 있다. 이에 금감원장을 하고 싶어하는 관료나 학계가 별로 없다는 분석이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윤 원장의 연임설을 키웠던 것은 현 정권 임기가 1년 남아 윤 원장도 1년 정도 추가로 원장직을 맡을 것이란 분석에서 파장된 것”이라며 “특히 청와대가 김기식 전 금감원장 이후 원장 자리에 대한 고민이 컸었다는 이야기도 뒷받침했다”고 전했다.
반면 대행 체재 기간이 길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현재 금감원장 선임이 미뤄지고 있는 가장 큰 배경으로는 경제부처 개각이다. 이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에 대한 교체작업으로 인해 금감원장 선임이 밀려나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장은 금융위가 후보를 청와대에 제청하게 되어있다.
만약 김근익 수석부원장의 대행체재가 한달 이상 갈 경우, 최장기간 대행체제가 될 전망이다. 역대 금감원장 가운데 임기를 채웠던 인물은 2명에 불과하며 이임 후 얼마 안돼 신임 금감원장이 선임됐다. 지난 2018년 4월16일 김기식 전 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윤석헌 원장의 취임까지는 약 20일간의 공백이 있었다.
한편 윤 원장의 이임식은 코로나19와 재택근무 등으로 인해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감안할 때, 5월초 사내방송을 통해 그간의 소감을 짤막하게 남길 가능성이 있다. 윤 원장은 지난 2019년 5월2일과 지난해 4월29일에 사내방송 DJ로 나산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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