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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정책 확정에 北 강력 반발, 韓 위기관리능력 또 시험대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1 15:04

수정 2021.05.02 16:35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검토 결과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실효성 접근
北은 "자위권 침해 상응조치" 경고 
韓 한미정상회담 모멘텀에 먹구름
美 설득해 남북미 대화 재개 촉각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뉴스1.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실용적 외교'를 골자로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확정했다. 이는 필요에 따라 대북제재와 외교적 대화를 섞어 가며 실효적 방법을 찾아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2일 북한은 '자위권 침해'라며 강력 반발했다. 북한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00일 연설에서 "이란과 북한의 핵문제가 미국과 세계 안보에 큰 위협"이라고 언급한 대목에 대해서도 "대단히 큰 실수를 했다. 상응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해 도발 우려가 나오는 등 긴장감을 높였다.

■美 제재유지 "실효성 대북정책"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유지된다"며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으며, (외교를 통한)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괄 타결에 초점을 두거나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시사했다.

전임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트럼프의 빅딜(일괄 타결) 방식과 달리,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대북제재와 외교대화를 상황에 따라 섞어가며 바이든식 제3의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을 실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구체적인 방법론이 주목을 끌게 됐다. 북한이 대화의 전제로 제재 등 적대적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다.

또 이번 구상에 2018년 북미간 싱가포르 합의 및 과거 다른 합의 등을 기반으로 하겠다고 밝힌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김 위원장의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살려둔 채 일정한 상응조치에 준비돼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이는 이번 대북 구상에 우리 정부의 핵심 요청 사항이 반영된 걸로 해석되고 있어서다. 우리 정부 또한 이번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외교부는 "대북정책 추진 방향 등에 계속 협의할 것이며 조기에 북미협상이 재개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이 남북미 대화 재개 여부를 결정지을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미 정상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 확실한 유인책 제시에 합의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北 "상응조치" 경고 긴장조성
다만 북한 외무성은 이날 "전대미문의 악랄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항시적인 핵공갈로 우리를 위협해 온 미국이 우리의 자위적 억제력을 '위협'으로 매도하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며 우리의 자위권에 대한 침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또 "미국은 우리 경고를 무시하고 경거망동한데 대하여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추가 미사일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상황이어서 한반도 안보 환경은 이번 상반기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조절하고 한미간 정상회담에서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해법이 나와야 하는 점에서다.
자칫 북한 도발이 위험 수위를 넘어설 경우 한미간에도 해법 모색의 기회가 사라질 수 있어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재연구소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기조와 방향을 결정한 것처럼 북한도 대미 정책에 대한 최종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인권 공세와 최고존엄 훼손 등과 관련해 북한도 군사적 상응조치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며 "5·21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수정을 어떻게 이끌지 등을 놓고 문재인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고 전망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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