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131주년 노동절, 노년 알바·플랫폼 노동자 목소리 들어야"

뉴스1

입력 2021.05.01 14:26

수정 2021.05.0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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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김도엽 기자 = 노동절 131주년을 맞아 노동자단체는 "이번 노동절에는 노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가 키워드가 돼야 한다"며 정부에 촉구했다.

노년아르바이트 노조준비위원회(노년알바노조)와 평등노동자회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절 가장 존중받아야 할 목소리는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다. 플랫폼노동자와 노년 알바 노동자의 현실과 바람을 경청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년알바노조 측은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걸맞는 사회복지체계 미비로 노년 노동자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2017년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인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에 달하며,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 12.5%의 약 4배인 46%에 달하며 경제적 어려움, 건강, 소외 등으로 인한 노인자살률도 세계 1위"라며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바람"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에 "적은 임금에 고용보험 떼놓고 용역회사 바뀌었다고 실업급여를 배제하는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원상회복시켜라", "수십년 동안 넣은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최고 월 30만원)을 삭감하는 규정을 즉각 폐지하라" 등을 요구했다.


평등노동자회는 정부에 Δ노년아르바이트 노동에 대한 세밀한 실태파악 Δ고령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근로감독 Δ국민연금 개혁과 기초연금 보편화·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플랫폼노동자들의 해당 플랫폼 노동환경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플랫폼노동자는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기반으로 일하는 배달 기사, 대리운전 기사, 가사도우미 등을 일컫는다.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중간지대로 이른바 '디지털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불린다.


평등노동자회 측은 "최근 플랫폼 노조가 법내 노조로 인정받고는 있으나 협상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업무배정과 평가는 공정한지, 패널티의 이유는 무엇인지, 근무 조건이 왜 이렇게 바뀌는지에 대한 공지가 플랫폼에 공지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생계를 위해 노동 현장을 떠나지 못하는 노인들의 노동환경 개선 및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년알바노조 준비위원회가 발족됐다.
평등노동자회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노년알바노조 설립을 위해 노년 노동자 구술기록 및 실태조사, 관련 논의 등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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