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의혹' 전 행복청장 신병확보 나서나…경찰 고심

합수본 출범 50일 넘었지만…고위직 수사 더뎌 '차관급' 전 행복청장, 압수수색 한달만에 소환 증거수집 만전 기한듯…소환직후 2차압색·조사 "업무 관련 없다" 당사자 투기 의혹 계속 부인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A씨가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서 부동산 투기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은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1.04.24.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불법투기 의혹'을 계기로 꾸려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출범 50일을 경과했지만, 고위공직자 부동산 범죄 의혹 규명은 진척이 더딘 상태다.

고위직 수사에서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경찰은 세종시 일대 투기 의혹이 불거진 A 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일 경찰에 따르면 합수본을 이끄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 전 청장 조사 내용과 관련 압수물 등을 검토 중이다.

A 전 청장은 재임 전후 내부정보를 이용해 세종시 일대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행복청은 세종시 신도심 내 도시계획 수립, 광역도시계획 허가 등을 최종 집행하는 기관이다.

경찰이 A 전 청장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3월26일이다. 국수본부장 직할 수사부서인 중대범죄수사과는 행복청, 세종시청, LH 세종본부, A 전 청장 자택 등을 동시 압수수색하며 수사의 시작을 알렸다.

A 전 청장 수사가 주목받은 이유는 행복청장이 차관급 고위공무원이기 때문이다. A 전 청장은 투기 의혹 수사 사실이 알려진 인물 가운데 최고위급 인사로 분류된다.

앞서 경찰 수뇌부는 공직자의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겠다고 거듭 공언했다. 이에 경찰이 A 전 청장 소환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경찰은 강제수사에 착수하고도 좀처럼 A 전 청장을 소환하지 않았다. 확인하고 분석해야할 자료가 많았다고 하는데, 그만큼 증거수집에 치밀함을 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A 전 청장 소환은 혐의 입증을 어느정도 마친 이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마침내 A 전 청장을 직접 불러 14시간 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압수수색을 진행한지 거의 한달 만이었다.

이후 경찰은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소환조사 사흘 만인 지난달 26일 행복청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이튿날에는 A 전 청장을 두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이제 관심은 경찰이 A 전 청장의 신병확보에 나설지 여부다. 국수본 관계자는 "2회에 걸쳐 진술을 받았고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이 있어 대조작업을 진행하는 등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말을 아꼈다.

경찰이 A 전 청장 구속영장을 신청할 경우,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고위공직자 중에서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현재까지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고위직은 고위공무원이 4명, 국회의원이 5명, 지방자치단체장이 11명이다. 국회의원은 가족 의혹 등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10명이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A씨(오른쪽)가 지난달 23일 밤 서울 용산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서 부동산 투기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은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1.04.23. dadazon@newsis.com

A 전 청장은 퇴임후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가족 3명과 함께 공동명의로 9억8000만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했는데, 업무상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받고 있다.

재임 당시에도 부인 명의로 스마트국가 산단 인근 토지를 매입했는데, 이 역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A 전 청장은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스마트산단 개발 주체는 정부와 세종시로 행복청 업무와는 전혀 관련 없다"며 투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서 역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3월10일 공식 출범한 합수본은 두 달째 투기 관련 의혹을 전방위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기획부동산과 불법전매 등 기타 부동산 범죄 역시 수사하고 있다.

'땅투기 의혹' 전 행복청장 신병확보 나서나…경찰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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