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취임 100일을 넘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외교 기조를 바꾸긴 했지만 국내 현안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새로운 대규모 정책이나 적성국과의 직접적 대립은 피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바이든 대통령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을 강화하고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재가입했으며, 인권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미 경제 그리고 2조 달러(약 2229조원) 규모의 인프라 법안 등 국내 정책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원의원 36년과 부통령 8년으로 '외교통'으로 알려져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외교 정책을 대통령 임기의 시금석으로 삼지 않았다면서 해외 순방을 아직 하지 않았고, 주요한 외교 정책 연설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산층을 위한 외교…"외교정책 우선순위는 국내 어젠다"
행정부 고위 관리는 바이든 대통령은 한 가지 렌즈를 통해 국내외 현안 모두를 따져보고 있다면서 "항상, 대통령은 무엇이 근로 가구의 삶을 개선하고, 이들을 보다 안전하게 하며, 보다 편하게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 이들 이슈에 접근한다. 이것이 우리의 주요한 기준이다"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때부터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을 펼치겠다고 언급해왔다. 중산층이 국가의 성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한편 국제경제의 규칙이 미국에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는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낳았던 '중산층의 분노'가 어디에서 기인했는지에 대한 검토에서 비롯됐다. 지난 3월 초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중간 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에서도 이 점은 강조됐다.
WSJ은 바이든 대통령은 또 국내적 쇄신(renewal)을 전 세계 독재 정부와 벌이는 경쟁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리는 "권위주의 정권은 자신들의 통치체제가 우리의 민주주의보다 21세기의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더 잘돼 있다고 주장한다. 처음 100일 동안, 우리는 그 관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민주주의가 여전히 기대에 부응할 것이란 점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화상 회의에서 미국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상의 도전은 “국내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상의 우선순위와 전략은 임기 초기에 "힘의 우위"를 확립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힘의 우위"를 갖고 중국과 강대국 경쟁을 하고, 기후 위기, 핵 확산, 사이버 공격, 경제난 등 국경을 초월한 심각한 위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WSJ은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의회 합동 연설에서 인프라와 일자리에 대한 자신의 제안은 중국과 같은 경쟁국에 맞서 경쟁력과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충돌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안보문제 평론가인 아론 데이비드 밀러는 "외교정책의 우선순위가 국내 어젠다와 이 어젠다를 움직이게 하는 정치에 이렇게 영향을 받는 행정부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북정책 검토 완료"…오바마·트럼프와 달라
한편 WSJ은 바이든 정부의 정책과 관련, 외교적으로 가장 엄격한 테스트는 중국으로부터 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국 정부 지도자들은 세계무대에서 중국을 미국과 대등한 존재로 보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초당적 합의에 힘입어 홍콩과 신장 지역에서 중국의 탄압에 맞서 제재를 부과했고,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무역 관세와 기술 통제를 유지했다고 전했다. 또 쿼드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대중 견제 장치로서 동맹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봤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포드대학 연구원은 "일본은 동맹 중심의 외교 정책으로 돌아가는 정책 성공을 보여주는 '증거물 1호'"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시아 동맹국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접촉을 환영하지만 일본 그리고 특히 한국은 경제적 이해 관계를 감안해 바이든 행정부가 자신들을 중국과의 전면적인 대결로 끌어들이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은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이전 정부의 접근 방식을 취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지난달 30일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표였던 "'일괄타결'(grand bargain)을 성사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을 것"이며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사키 대변인은 또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우리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그 가능성을 모색하는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이라고 서명했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미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이 동맹의 위협 제거를 위한 ‘실질적 진전’을 목표로 하는 ‘실용적 접근법’을 따를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종국의 비핵화 목표를 두고 특정 단계를 위한 제재 완화를 북한에 제안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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