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권익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설문조사 실시

5월3일~14일 홈페이지에서 진행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필요성 등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여성가족부는 23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청소년특별회의 본회의를 연다. 이날 본회의에는 전국 450명의 청소년들이 발굴한 22건의 정책과제가 제안된다.2018.11.22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여성가족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계기로,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과 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5월3일부터 14일까지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idea.epoeple.go.kr)에서 진행되고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향후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에 반영된다.

주요 내용은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이 겪는 가장 큰 현실적 어려움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과제▲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의 필요성 ▲사회적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등이다.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양육부·모에게 지급한 후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양육비 대지급제도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나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5월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계기로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정책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정책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한부모가족 정책을 개선하고 보완해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다양한 가족의 한 주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종삼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이루고 있지만 여전히 미혼모·부, 한부모가족은 차별적 인식 및 제도적 문제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한부모가족 입장에서 실질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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