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노형욱, "LTV 등 대출 규제 주택시장 영향 검토할 것"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2 16:08

수정 2021.05.02 16:08

노형욱,

[파이낸셜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 완화 방안과 관련, 주택 시장과 가계 대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4 대책 등 기존에 추진한 주택 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인사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이 같이 답했다.

그는 LTV 등 대출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대출 규제 완화 여부는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계 대출의 추이, 규제 완화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향후 집값 하락시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 완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유지와 개별 차주의 건전한 대출을 위해 향후 주택경기가 침체했을 때 차주의 상환능력 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세 완화 방안에 대해 "최근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특례를 도입해 대부분의 1세대 1주택자는 세부담이 감소하고 있다"며 "시장 영향, 과세형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관련해서는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공제 등을 통해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추가 가액기준 상향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4 대책 등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민께 약속한 정책을 일관되게 이행하는 것도 국민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며 "2·4 대책 등 주택 공급 정책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LH와 관련한 현안 해소방안에 대해 "LH 설립 목적인 주택 공급, 주거복지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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